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687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희	이연미	12/28
		代이연미

2023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계획

2022. 12.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계획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병해충에 대해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2조(방제계획), 제35조(공동방제), 제37조(비용부담),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 2023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보급 실행계획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 사 업 량 : 20개소

□ 방제대상지역 : 서울지역 내 농경지

○ 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등 : 과수농가

□ 사업내용 :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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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병해충 방제 – 사무관리비(201-01)

Ⅲ		추진계획

□ 검역병해충 방제

○ 대상 병해충 : 과수화상병

○ 지 원 내 용 : 대상병해충 약제 선정농가에 지원

○ 방제 대상구역*******************

- 발생과원 : 발병주(또는 기주)가 포함된 과수원

- 방제구역 : 발생지역의 발생과원 또는 미발생지역의 발생과원과 발생주
반경 100m이내 과원

- 위험구역 : 발생과원에서 반경 2㎞ 이내

- 관리구역 : 발생과원에서 반경 2~5㎞

○ 사전약제방제 :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로 3회 방제(개화전 1, 개화기 2)

- 방제시 주의사항

․ 생육기에 화상병이 발생된 경우 또는 예방용으로 약제 살포할 경우 해당 약제(화상병 적용 악제)만 사용

(※ 다른 약제와 혼용하거나 바로 이어서 살포할 경우 약해 발생)

․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 약제 살포시 주의

: 다른 약제와 혼용 살포 금지, 저온이거나 고온 조건일 때 살포 금지,  반드시 화상병 예측정보(http://fireblight.org)에 따라 약제 살포

- 방제시기 및 방제방법

구분	방제시기	방제방법
개화전 방제	개화 전 - 3월 하순~4월 중순	개화전 방제 사용가능한 농약 및 유기농업자재를 정해진 희석배수 등의 방법에 적합하게 약제 살포
개화기 방제	개화기 2~3회 - 꽃이 피기 시작하면 화상병 예측 정보에서 고위험(방제권고) 또는 감염위험(방제필요) 경보 시 24시간 이내 방제	개화기 방제 사용가능한 농약 및 유기농업자재를 정해진 희석배수 등의 방법에 적합하게 약제 살포

□ 돌발병해충 방제

○ 대상 병해충 :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벼 돌발병해충 등

○ 방제 대상구역 : 산림인근 농경지 등

○ 방제시기 : 협업방제 일정에 따라 동시 방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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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방법 : 방제일정에 따라 농가 자율 방제 실시

□ 사업추진일정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12월]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12. 29. ~ ’23. 1. 30.]	⇒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등 [ 2. 1. ~ 2. 7.]

⇒	사업대상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17.]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2. 24.]	⇒	방제약제 구매 ․ 지원 및 병해충 예찰 [ 3 ~ 11월]	⇒	결과보고 및 사업 평가 [11월]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내용(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병해충
사전방제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 보다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100㏊이상 또는 해당 지역 재배면적의 5%이상 피해를 입었던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복숭아씨살이좀벌, 열대거세미나방, 돌발해충 등
사후방제	당해 연도에 대상 병해충이 50㏊이상 발생한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시 100㏊)의 방제	벼멸구, 애멸구,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검역병해충	병해충의 발생 면적에 상관없이 방제가 필요한 시․군․구의 방제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사탕무씨스트선충, 자두곰보병 등

○ 농작물 병해충은 기상 등 환경조건에 따른 발생예측의 어려움과 신속한 방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가뭄, 홍수, 호우, 태풍 이상저온이나 고온 등 불량한 환경조건 때문에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여 긴급방제가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하여 실시

Ⅳ		사업추진 순기표

구분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수립 및 신청접수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방제약제 지원 및 예찰
○결과보고 및 평가

Ⅴ		행정사항

□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2022. 12. 29. ~ 2023. 1. 30.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업지도자 행사 등 안내문 활용 홍보 등

□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 : ’22. 12. ~ ’23. 4.

○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궤양제거, 예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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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결과 보고 : 2023. 11월, 농촌진흥청

Ⅵ		기대효과

□ 농작물 병해충 신속한 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붙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