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4277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국제협력과장
박혜령	이해원	12/28
		代진선영

’22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지도·점검 및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2. 12.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22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지도·점검 및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대행사무 수행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지도·점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감독) -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관리·운영 대행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국제협력과-3318(’22. 11. 30.)「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지도·점검 추진계획」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국제협력과-3755(’22. 12. 13.)「’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실시 안내」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

ㅇ 점 검 자 : 2명(국제기구팀장, 담당주무관)

ㅇ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따른 현장조사

구 분

점 검 내 용

비고

지도·점검

일반운영

- 재산관리 : 대행사무, 사용·수익허가 적정성 등

- 회계관리 : 대행사업비 및 통장·증빙서류 관리 등

- 고용관리 : 복무·급여관리, 근로약정 이행여부 등

- 유지관리 : 안전관리, 물품·시설관리 등

대행협약서

운영성과

투입	→	과정	→	산출	→	활용
인력·자원		규정 준수 및 노력		사업성과 달성		성과 · 피드백

사업계획(’22년), 지도·점검 결과(’21년)

실태조사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공유재산 조례 제7조

□ 점검결과

ㅇ 지도·점검

- 일반운영 : 대행협약서에 따라 빌딩 운영·관리 대행사무 적정 수행

- 운영성과 : 사업계획에 따라 자원 적정 투입 및 성과 달성 과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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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조사

- 시유재산 관리(불법 무단사용,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설치 여부 관리 등) 적정

- 입주기관으로부터 사용료 수납 양호 및 계약 목적대로 사용 허가 관리

□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구 분	지 적 사 항	요 구 사 항
지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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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지적사항 없음

□ 향후계획

ㅇ 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市→서울시설공단)       : ’22. 12. 28.(수)

ㅇ 지적사항 후속조치 이행여부 제출(서울시설공단→市)  : ’23. 1월 중

ㅇ 협약서 수정 검토************************ : 재대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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