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0759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은	강인철	강석	곽종빈		12/28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 제6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6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회계별 재원 여건에 따른 예수금 수입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시 : 2022. 12. 28.(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0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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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위원 : 위촉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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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ㅇ 2022년도 제4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정기예금 이자를 반영한 이자수입 증가

- 회계별 예수금 수입 변동 반영

- 2022년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반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증가 등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총괄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금 원리금회수	3,352,718	3,386,418	33,700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융자금회수 이자수입(1,676,743→1,710,443) 1,710,443
예수금	1,046,448,110	991,368,110	-55,080,000	학교용지(특)(26,200,000→1,820,000) 1,820,000 한강수질개선(특) 1,048,110 도시개발(특) 124,9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 217,600,0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33,800,000→3,100,000) 3,100,000 주택(특) 도시정비계정 336,800,000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58,700,000 소방(특) 2,4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 45,000,000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61,000,000	164,920,000	3,920,000	도시개발(특) 161,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0→3,920,000) 3,920,000
이자수입	31,913,014	32,392,698	479,684	공공예금이자수입(4,757,602→5,237,286) 5,237,286 예탁금이자수입 27,155,412
예치금회수	76,806,944	76,806,944	0	’21년 예치금 회수 76,806,944

ㅇ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성사업비	85,700,000	85,700,000	0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85,700,000
예탁금	831,000,000	831,000,000	0	교통(특) 교통관리계정 227,5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 563,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85,231,715	85,626,382	394,667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3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한강수질개선(특) 1,200,0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예수금 이자상환(24,542,222→24,936,889) 24,936,889
예치금	317,582,071	266,540,788	-51,041,283	예치금(317,582,071→266,540,788) 266,540,788
기본경비	7,000	7,00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7,000

□ 세부 변경내역

ㅇ 수입계획 변경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1,677백만원→1,710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공사 융자금 이자수입 초과 징수되어 증액

* 시금고 정기예금금리 : ’22년 1월 2.11% → 12월 4.54%

- 예수금(1,046,448백만원→991,368백만원) : 회계별 연말 자금 여건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 조정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26,200백만원→1,820백만원(△24,38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33,800백만원→3,100백만원(△30,700백만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161,000백만원→164,92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예수금 조기 상환 예정에 따른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증액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0→3,920백만원(3,920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4,758백만원→5,237백만원) : 정기예금 이자 징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실제 징수액 반영하여 증액

ㅇ 지출계획 변경

- 예수금 이자상환(24,542백만원→24,937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여 예수금 이자 증액

- 예치금(317,582백만원→266,541백만원)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증액

ㅇ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기금 등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 (B-A)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1,675,975	0
	원리금회수	이자수입	1,676,743	1,710,443	33,700
	예수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6,200,000	1,820,000	-24,380,0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48,110	1,048,110	0
		도시개발특별회계	124,900,000	124,9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217,600,000	217,600,000	0
수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33,800,000	3,100,000	-30,700,000
입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45,000,000	45,0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정비계정	336,800,000	336,8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58,700,000	258,700,000	0
		소방특별회계	2,400,000	2,400,000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도시개발특별회계	161,000,000	161,0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0	3,920,000	3,920,00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4,757,602	5,237,286	479,684
		예탁금이자수입	27,155,412	27,155,412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76,806,944	76,806,944	0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공사공단 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85,700,000	85,700,000	0
	예탁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227,500,000	227,5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563,500,000	563,5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40,00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20,500,000	0
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3	12,789,493	0
출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2,200,00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00	1,200,000	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4,000,000	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20,000,000	0
		예수금 이자상환	24,542,222	24,936,889	394,667
	예치금	2022년도 예치금	317,582,071	266,540,788	-51,041,283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7,000	7,000	0

붙임  2022년 제6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