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시 법령 준수 안내

1.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정례회 5분 자유발언*******************************************************************되었습니다.

2.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주체(시가 직접 가입), 가입대상, 보험료납부 주체에 대한 내용을 재안내 드리오니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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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치사항

- 민간위탁 시설의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시 위탁 주관부서에서 직접 계약 체결(계약자 ․ 피보험자 : 수탁 ‧ 대행기관 → 위탁 주관부서)

- 보험료는‘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市(위탁 주관부서)에서 직접 집행

≪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및 공제계약(민간위탁 관리지침 99p, 127p)≫

ㅇ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ㅇ 가입주체：서울시(위탁 주관부서의 장) ※ 계약자, 피보험사 : 서울시

ㅇ 가입대상：市 행정재산

- 시설형 및 자립형 민간위탁의 경우 시 행정재산이 가입대상임

- 공유재산 중 건물, 선박

-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ㅇ 가입금액：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액 산정

ㅇ 보 험 료：시가 직접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공제금) 납부

- 단, 수탁기관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보험료(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 부과징수 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이연주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12/28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0673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6	/전송	02-2133-0822	/	joo7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