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468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오면숙	12/27
			갈준선

'22년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결과 보고

2022. 12. 27.(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결과 보고

6·25전쟁 상흔지의 역사적 사건을 간직한 장소와 시설물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근     거

○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기본계획(민방위담당관-2083, '19.2.8.)

○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계획 보고(민방위담당관-23797. '22.6.24.)

□ 사업추진 경과

○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기본계획 수립	’19. 2.
○ 6.25전쟁 상흔 유적 발굴 완료(50개소, 수도방위사령부)	’19.1 ~ 3.
○ 현황조사 및 시설소유주 동의 등 절차 이행 - 조사결과(50개소) : 기설치 19개소 / 설치대상 31개소	’19.5. ~ ’20.4.
○ 6·25전쟁 상흔 발굴 보존사업 추진계획 수립	’20. 5.
○ 1차 안내 표지판 설치(3개소)	’20. 8.
○ 2차 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21. 8.
○ 설치 대상지 기관 및 토지소유자 협의	’22. 10.
○ 설치 업체 안내 표지판 제작	’22. 11.
○ 3차 안내 표지판 설치(12개소)	’22. 12.

□ 추진실적

○ '22년 설치 동의지역 市 사업예산으로 표지판 설치 : 12개소(1개소 미동의)

○ 설치현황 : 기설치 19개소, 우리시 설치 31개소

계	기설치	2020년 이후 설치
		소계	'20년	'21년	'22년	'23년
50개소	19개소	31개소	3	1	12	15(예정)

Ⅱ	설치 결과

□ 설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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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상 : 12개소(육군본부 전방지휘소 등)

○ 세부현황

연 번	장 소	내 용	소 유 주
①	종로구	미 제5공군사령부 터	서울대학교
②	종로구	서울재수복후 미 제8군사령부 터	예술가의 집
③	중구	정동 중앙방송국(김현수 대령 전사지)	중구청
④	중구	서울재수복작전시 국군제1사단사령부 터	봉래초등학교
⑤	용산구	서울수복작전시 남산 전투지	서울국유림사업소
⑥	용산구	1.4후퇴시 시민철수 부교설치 지역	서울시청
⑦	용산구	KLO첩보대 훈련교육대 터	선린인터넷고등학교
⑧	동대문구	중랑교 전투지	동대문구청
⑨	동대문구	회기동 전투지	동대문구청
⑩	성북구	길음교 전투지	성북구청
⑪	도봉구	육군본부 전방지휘소	쌍문파출소
⑫	강서구	서울수복작전시 행주나루 도하지	한강유역환경청

○ 설치장소

Ⅲ	향후 계획

□ '23년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 '23. 7.  * 상반기 내 사업 종료

○ 6·25전쟁 상흔지 현장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3. 1. ~ 2.

○ 대상지 소관 서유주 설치 협의 : '23. 3.

○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계약(나라장터 조달구매) : '23. 7.

○ 6·25전쟁 상흔 표지판 현장 설치 : '23. 5. ~ 7.

□ 안내 표지판 설치 홍보 활동 : 언론 보도자료 등

□ 표지판  설치 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안보 · 관광 등 프로그램 연계 추진

※ 붙임 :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