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5328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김용구	고경인	강경훈	12/27
			정상훈

2022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2.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11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ㅇ 개최 일자 : 2022. 12. 26.(월)

ㅇ 심의 방법 : 서면심의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의결)참여 위원 2/3 이상 찬성

ㅇ 안     건

- 보고 안건 : 지정 기탁금 접수 승인 건 기탁자 변경 1건

- 심의 안건 : 4개 기관(부서) 기탁금품 7건

ㅇ 심의 위원 : 9명(민간위원 7, 공무원 2)

위원명	*****	위원명	*****
김윤이	************	임화섭	*************
박재형	**********	임통일	************
신혜영	****************	김상한	************
우용호	*****************	정상훈	**********
이경림	******************

□ 개최 결과

① 보고안건 : 서울장학재단 기탁금 접수 승인 건 변경 보고

연번	심의일	변경사항	변경 내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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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안건 : 원안 가결(기탁금품 7건 접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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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연번	수탁기관	기탁자	기탁금품		지정 용도	심의결과
			현금	물품(환가액)		승인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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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심의 의견

- 모두 목적에 맞고 자발적으로 기탁되었으며 특별한 문제 야기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기준에 부합함

- 코로나 관련 물품 등은 신속한 현장 지원을 요함

□ 행정 사항

ㅇ 심사수당 지급 : 350천원

- 지급대상 : 민간위원 7명

- 산출내역 : 7명 × 50,000원(10건 미만) = 35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시민협력과, 사회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사회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2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별 서면심의서

2. 2022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3.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