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

1. 행안부 회계제도과-10335(2022.12.27.)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심사 시,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등급별 평점 등으로 평가하나, 선금이 부채에 포함되어 업체의 선금수령 기피로 신속집행 저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3. 이에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선금을 수령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적용대상 : '23.6.30.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나. 선금대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다.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라.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붙임  1.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12/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7529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