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10165168)

1. 정보공개청구 제10165168호(2022.12.16.)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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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

마. 사    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2000년 9월 18일 삼성동 주거단지 신축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교통영향평가서는 2000년 당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99.8.9.시행)」제19조의6제3호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19조의6(교통영향평가기관의 준수사항) 교통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교통영향평가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1996. 8. 13.] [건설교통부령 제76호, 1996. 8. 13., 전부개정]』

제19조 (교통영향평가서 보존) 법 제19조의6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교통영향평가서 :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10년

2.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교통영향평가서 :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5년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정책과 주무관 김도엽(02-2133-22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도엽		실무사무관	김지환		교통정책과장	12/27
김규룡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代전찬임
시행	교통정책과-36788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55	/전송	02-2133-1048	/	doyp9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