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 (월계동 627 외)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포기로 이 사건을 종결키로 결정한바, 판결 내용에 따라 대상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상금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의뢰하시되,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 원칙을 준수하시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매수대상 토지	지목 및 면적	소유자 (지분관계)	관련 사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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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감정평가 비용 및 등기 수수료 등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토지 및 관련 사건

붙임  1. 소장 1부.

2. 판결문 1부.

3.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영		도로재산팀장	代박주완		도로계획과장	12/27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976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4	/전송	02-768-8904	/	trudy78@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