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대응과-28652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서한빈	김근용	강호광	12/27
			김권기

2023년 불용관 정비계획

2022.  12월

시  설  부

(누수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불용관 정비계획

상수도 공급관망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상수도관(불용관)을 분기점에서 철거 또는 폐쇄하여 누수 및 수질 민원 요인 제거

□ 추진근거

ㅇ「수도법」제2조(책무) 제3항 및 제4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블록 배급수관망 정비사업 추진계획(2005. 7. 18.)

ㅇ 불용관 정비실적 적용기준 변경(2016. 1. 19.)

- 불용관의 정확한 폐쇄 연장 확인 불가로 정비목표 및 실적 기준을 연장(㎞)에서 건수로 변경

□ '22년 추진실적

ㅇ 목    표: 불용관 2,431건

ㅇ 기    간: '22. 1. 1.~12. 31.

ㅇ 사 업 비: 2,745백만원(집행액 2,559백만원, 집행률 93%)

ㅇ 정비실적

- 불용관 정비목표 2,431건에서 2,578건을 정비하여 106%의 실적률 달성

- 장기 미정비 불용관 14건

· 도로 굴착 허가 등으로 '23년 정비 예정(10건)

· 민원 및 대규모 단수 발생 등의 사유로 정비 지연(4건)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2,431	462	296	354	238	315	319	229	218
정비완료	2,578	503	354	422	208	276	307	265	243
실적률(%)	106.0	108.9	119.6	119.2	87.4	87.6	96.2	115.7	111.5

□ '23년 추진계획

ㅇ 목    표: 불용관 2,680건

ㅇ 기    간: '23. 1. 1.~12. 31.

ㅇ 사 업 비: 3,385백만원

- 사업소별 정비목표 및 예산 재배정 계획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건)	2,680	507	325	396	264	357	352	240	239
사업비(백만원)	3,385	640	410	500	333	451	446	303	302

※ 사업소별 정비목표는 최근 3년간 정비실적 평균 물량과 사업소별 관내 노후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ㅇ 정비방법

- 각종 상수도공사 시 발견되는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즉시 폐쇄 조치

- 지장물, 민원, 분기부 불명 등의 사유로 미정비한 불용관은 보고서와 현황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정비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실시

분기점 새들 잠금 폐쇄(D50㎜ 이하)		분기점 직관 연결 철거 후 맞이음(D80㎜ 이상)
전	후	전	후

□ 향후계획

ㅇ '23. 1. : 예산 재배정(본부→사업소)

ㅇ '23. 2. : 사업소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보고

ㅇ '23. 3.~12. : 사업소별 불용관 정비 시행

□ 행정사항

ㅇ 사업소별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매월 불용관 정비실적(붙임1) 작성 후 공문 제출(사업소→본부)

ㅇ 미정비 불용관 발생 시 현황 및 관리카드(붙임2, 3) 작성 제출

붙임  1. 불용관 정비실적(양식) 1부.

2. 장기 미정비 불용관 현황(양식) 1부.

3. 장기 미정비 불용관 관리카드(양식) 1부.

4.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