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11591		주무관		가재울팀장		도시재정비과장		도시재생국장
등록일자	2022.12.26.
			김은		김대중		문형도		12/26 염봉선
결재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검토 보고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검토보고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코자 함

사업개요

1

❍ 사 업 명 :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대(시행면적 : 12,244㎡)

❍ 시 행 자 :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박재복)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9층 4개동 건축연면적 85,503.91㎡

공동주택 (아파트450세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추 진 경 위

2

○ 2001.10.29. :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선정(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146호)

○ 2003.06.09. : 조합설립인가

○ 2007.04.05. : 가재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2010.12.24. : 사업시행인가

○ 2016.10.13. :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서울시고시 제2016-313호)

○ 2017.12.28. : 관리처분인가

○ 2019.07.11. : 착공

○ 2022.07.20. : 준공인가 전 임시용허가

○ 2022.11.30. : 사업추진계획변경인가 (서대문고시제2022-161호)

○ 2022.12.15.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접수

금회 변경내용

3

❍ 지상1층 쓰레기 보관소 추가 설치

- 쓰레기 보관소 추가 설치에 따른 조경면적 및 식재, 시설물(자전거보관소) 위치 변경

❍ 주거램프 통로 폭 확대

❍ 분할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내용 반영(12,247㎡ → 12,244㎡)

- 사업추진계획변경인가: 서대문고시 제2022-161호

❍ 부서협의 및 검토결과 : 붙임 1 검토서 참조

검토 의견

4

❍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관계부서 및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안내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9항,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내용에 대한 공보 고시 및 관계 서류 공람 생략

붙임 1.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검토서 1부.

2.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신청서 1부.

3.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서 1부.

4.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