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422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박순규	김승원		12/26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12. 27.(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보고 1건, 변경 1건, 신규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 (36,675.37㎡)	공동주택(750) 및 부대복리시설	3/27	보 고 (건축+경관)	22년 제21차 (11.8.)
2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46,052.93㎡)	공동주택(1,1570) 및 부대복리시설	4/35	변 경 (건축+경관)
3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방이동 225 (19,963㎡)	공동주택(508세대, 공공77, 분양431) ,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	3/33	신 규 (건축+경관)	*특별건축구역
4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167,012㎡)	공동주택(4,104세대, 공공616, 분양3,488) 및 부대복리시설	5/29	신 규 (건축+경관)	*특별건축구역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강동길 시의원
건축계획	6	정연진, 신동재, 이민아, 김혜림, 김정곤
도시/구조	2	이은숙, 김상식
방재/환경	2	김태환, 이기완
조경/교통	2	주미옥, 오승훈
계	16명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23-1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 (대지면적 36,675.37㎡)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35.83%, 용적률 313.77%

연면적 178,210.06㎡, 지하3층/지상27층

ㅇ 용    도 : 공동주택(7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7.11.2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ㅇ '19.07.0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아파트지구 제척)

ㅇ '19.08.1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ㅇ '22.08.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ㅇ '22.08.31. : 착 공

ㅇ '22.11.0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현재 : 공정률 3.5% (가설 및 철거공사 진행 중)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9.08.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건축계획을 재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11.0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 적정 여부

-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증설계획의 적정성 여부

- 커튼월룩 입면계획의 적정성 여부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건축법 적용의 완화	∘ 용적률 - 308.64%(종전 심의)에서 313.77%로 추가 완화 신청함.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나목

< 2022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평 증축, 코어 변경, 지하층 변경(지하2층→지하3층) 등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ㅇ 도시경관에 적합한 입면 특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측벽의 과도한 커튼월룩은 도시경관에 저해되므로 가능한 최소화하고 BIPV 패널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은 변경안 보다 당초 계획안이 평면 형태, 입면 디자인, 외부공간 연계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니 당초 계획안을 토대로 발전시키기 바람.

ㅇ 지하층 세대창고는 동별로 적절하게 배치하고, 주차장계획에 불리하지 않도록 규모, 위치 등을 조정하기 바람.

ㅇ 문주 디자인은 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가로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스카이카페, 주민카페, 티하우스 등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부대복리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재검토하기 바람.

□ 구 조

ㅇ 최외측 수직재 확장 등으로 기존 기초의 보강 또는 시설 등 기초영역의 변경을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존 지반의 교란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ㅇ 기존 코어 해체 시 장비투입 여부, 철거 잔재물 높이 등을 확인하고 설계하중 산정 시 반영하기 바람.

ㅇ 코어의 이동에 따라 기존-신설 영역 경계구간의 원활한 응력전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표 위치의 부착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ㅇ 사업지가 한강과 매우 인접한 위치인데 현재 적용된 노풍도가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32동의 경우 신설 영역의 EJ 적용 여부와 특별풍하중 적용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 방 재

ㅇ 전기차 주차구역은 지하 최상층에 지상층 개구부 인접 지역에 설치,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이격, 주차구역은 별도의 3면 방화벽 구획, 충전소 직근에 D급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비치, 연기확산 방지 및 피난 확보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기 바람.

ㅇ 소방 차량의 회차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각 동에 1개소 이상의 소방관 진입창을 확보하되 그 위치는 소방 차량 부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기 바람.

ㅇ 종합방재실은 근무자를 위한 재난대응매뉴얼을 비치하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이 각각 상시 닫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바람.

ㅇ 공사중 화재에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도록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ㅇ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 환 경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한 PV, BIPV 이외의 지열, 연료전지 등 현재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조 경

ㅇ 조경공간 주제 구현 방법에 있어 시종점의 구분과 공간적 배열, 배치와의 정합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식재기법에 있어 적재적소 원칙(지상층 정원/휴게마당, 옥상정원, 선큰광장 등)에 따라 배식하기 바람.

□ 교 통

ㅇ 서측 출입구는 진출차로의 좌회전과 우회전 차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서측 출입구 우측 완화차로를 동측 출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램프 동선과 주차 통로가 직교하는 부분은 가각을 정리하여 시거를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차량차단기는 인근 주차구획 차량 동선 궤적을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22-23-2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대지면적 46,052.93㎡)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19.39%, 용적률 288.85%,

연면적 240,167.26㎡, 16개동,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1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6.08.23. :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교통)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ㅇ '16.10.25. :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교통) 심의 (조건부보고완료)

ㅇ '17.03.31. : 사업시행인가

ㅇ '22.09.22 :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고시 (구고시 2022-170호)

ㅇ '22.09.23. : 교육환경평가 심의 완료(승인)

ㅇ '22.12.16.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7.03.31. 사업시행인가 이후, '22.09.22.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으로 건축계획을 재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2-23-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대지면적 19,963㎡)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8.24%, 용적률 299.81%,

연면적 99,943.893㎡, 7개동, 지하3층/지상3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508세대: 공공77, 분양431)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 추진경위

ㅇ '19.04.0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9.08.29.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9-287호)

ㅇ '22.05.26.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2-105호)

ㅇ '22.09.1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05.26.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적정여부

- 우수디자인 (15%), 에너지효율등급1+등급+녹색건축인증우수(6%)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582.081㎡), 경로당(247.971㎡), 작은도서관(585.725㎡), 돌봄센터(200.31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8.0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22-23-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대지면적 167,012㎡)

ㅇ 지역지구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1.93%, 용적률 259.99%,

연면적 739,625.53㎡, 42개동, 지하5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4,104세대: 공공616, 분양3,488),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

▢ 추진경위

ㅇ '06.10.19. :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고시 제2006-357호)

ㅇ '08.04.10. :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8-121호)

ㅇ '19.11.21. : 조합설립인가

ㅇ '20.05.04. : 신속통합기획(도시·건축혁신사업) 대상지 선정

ㅇ '20.05.~‘21.05 : 신림1재정비촉진사업 사전공공기획 수립

(총괄: 강병근 교수, 공공건축가: 단준배)

ㅇ '21.07.15. : 신속통합기획(공공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ㅇ '22.07.0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조건부가결)

ㅇ '22.08.1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352호)

ㅇ '22.08.2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시고시 제2022-361호)

ㅇ '22.11.11. : 교통영향평가 접수(협의중)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07.15.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2.08.25. 촉진계획(변경)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1,656㎡), 경로당(480㎡), 작은도서관(440㎡), 돌봄센터(22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6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