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589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병춘	서순탁		12/26
				최태영
협 조	조정관		김영재
	주임		김주호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령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41호)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훈령 제962호)

□ 대상자 현황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채용분야	사유
1	****** ******	***	***	*********** *******	*********** ********	** ****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 ****

제한 사유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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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사항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	**************	****** ******	***

□ 발령일자 : 2022. 12. ****

붙임  사직원 및 서약서, 비위사실 확인서(4개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