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050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유진	최현국	12/26
		류대창

2023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2022.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3년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지구촌새마을과, ’22.12.)

□ 추진배경

ㅇ 판로 부족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필요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이 필요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 추진 지원

<‘22년 협업체계 구축사업 선정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5	1	2	3	2	2	1	2	-	1	4	5	2	4	4	2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자치구)

ㅇ 사업기간 : ’23. 2월 ~ 12월

ㅇ 사업목적 : 정책이 집행되는 자치구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민･관 간 연계와 협업을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업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협력활동,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

- 실효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등에 근거한 민‧관 협의기구

ㅇ 선정규모 : 28개 지자체(전국) 내외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규모, 정책수요,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최종심사 후 지원금액을 차등화하여 지원

<선 정 규 모 (안)>

사업(지원 유형)	선정 개소 수	총 사업비	비 고
① 3억원	2개소	6억	지방비50%포함
② 2억원	5개소	10억	〃
③ 1억원	16개소	16억	〃
④ 6천만원	5개소	3억	〃
계	28개소	35억원

※ 사회적경제 규모, 정책 수요 등에 따라 선정 개소 수는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 3,500백만원(국비 1,750, 지방비 1,750)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비 분담) 국비 50 : 자치구비 50 으로, 시비 미지원

ㅇ 사업운영체계

구 분	추진 업무
행정안전부	- 사업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사업대상 선정, 우수사례 공유, 보조금 편성·교부
서울시	- 사업대상 자치구 모집 - 자체심사를 통해 자치구 추천( -> 행안부) ※ 유통지원센터 기능·운영 보강, 타부처 연계사업인 경우 ⇒ 자체 사업계획 제출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 필요)
자치구	-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협의기구를 통한 현안·정책사업 발굴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 -> 서울시)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비 정산 등

□ ’22년 추진실적

ㅇ 지원내역 : 1개 구(동작구), 100백만원(국비 50, 구비 50)   ※ 시비 미지원

ㅇ 추진내용

구분	동작구
사업명	동작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업 내용	- 지역자원활용 협업상품 개발 지원 - 온라인스토어 구축 및 운영
추진 실적	- 네이버스토어 운영 교육(그룹별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콘텐츠 제작(상세페이지, SNS 마케팅 이미지 등) - 네이버 통합 스토어 입점업체 모집, 할인쿠폰 발행 이벤트 진행,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장터 개최

□ ’23년 추진계획

ㅇ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

ㅇ 사업지원 요건

- (사전절차)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필수

· 사회적경제 지역 현안·정책 발굴 및 실효성 검토, 수혜의 공정성,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차별화 · 연계 방안 검토 등

- (공모신청) 협의기구에서 결정된 정책‧사업의 내용으로 공모신청

· 사업계획은 4개 사업유형(3억, 2억, 1억, 6천만원) 중 선택하여 작성

□ 심사계획

ㅇ 심사일정 : ’23.1월 중

ㅇ 심사단계 : (1차 심사) 서울시, (2차 최종심사) 행정안전부

ㅇ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학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내외 구성

- (운영) 사업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결정

※ 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 사업평가 기준

- (적 정 성) 사업목적 부합성, 실현 가능성, 현장의견 수렴 등

- (수혜범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단체, 주민 등 수혜의 포괄성

- (파급효과) 지역발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 (관 심 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기관장 주관 워크숍, 홍보 계획 등)

□ ’23년 추진일정

주체		추진절차		내 용		일정
행안부		① 사업공모		ㆍ공모사업 안내 (시·도 ⇒ 시·군·구)		‘22.12월말
자치구		② 사회적경제 위원회 운영		ㆍ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또는 사업 심의‧결정 * 위원회에서 기 심의‧결정된 사업 포함
		③ 공모서류 작성‧제출		ㆍ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ㆍ공모서류 제출( ⇒ 서울시) ※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 의결서 사본 포함(자체양식)		~ ‘23.1월중
서울시		④ 자체 심사		ㆍ사업평가 기준 참고, 자체심사 후 추천		‘23.1월중
		⑤ 서류 제출		ㆍ추천서류 제출( ⇒ 행안부)		‘23.1.27.
행안부		⑥ 최종심사		ㆍ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확정 및 결과통보		‘23.2월초
		⑦ 보조금 교부		ㆍ사업비 교부		‘23.2월말

붙임  1. 2023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행안부) 1부.

2.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신청 서식(일체)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