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6360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은영	정문선	김정선	이인근		12/26
					유연식
협 조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약정 체결 계획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 약정 체결 계획

2022.  12.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 약정 체결 계획

’22.12월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 약정의 기간 만료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2년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ㅇ ICLEI 동아시아본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세계도시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협력 강화

ㅇ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및 우수정책 교류 등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사업의 안정적 운영

□ 지원근거

ㅇ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ㅇ 행안부- ICLEI 간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공동협약 (’21.6월~’31.5.5.)

ㅇ ICLEI 동아시아본부 유치계획 (’11.12.21.)

ㅇ 서울시-ICLEI간 아시아본부 유치 양해각서 (’12.6.17.)

□ 추진경위

ㅇ 서울시-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서 (총 4회)

- ’13.3월(2012년~2016년), ’16.12월(2017년), ’17.12월(2018~2020년),
’20.12월(2021년), ’21.12월(2022년)

2		운영현황

□ 본부현황

ㅇ 소 재 지 :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14층

ㅇ 관할지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 회 원 : 98개 도시 (한국 55, 일본23, 대만 10, 중국 9, 몽골 1)

ㅇ 조직 및 인력 : 10명 (본부장 1, 팀장 4, 직원 5) ************

			본부장
		전략팀 (4)				행정팀 (2)		사업팀 (3)
임무		ㆍ본부 운영계획 수립 ㆍICLEI본부, 파트너도시 및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ㆍ홍보, 출판, 교육 ㆍ중국, 몽골 협력 및 사업지원				ㆍ본부운영 총괄 및 관리 ㆍ예산, 회계, 채용, 인사 ㆍ지역집행위원회 운영 ㆍ서울시 협업		ㆍ이클레이 5대 도시 비전 관련 사업 발굴 및 관리 - 저탄소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 자원순환 도시, 자연기반의 도시 -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인력		ㆍ전략팀장 ㆍ선임 홍보담당 ㆍ사업담당(한국파트너십) ㆍ프로젝트 지원 (외부인턴)				ㆍ행정팀장 ㆍ예산·회계		ㆍ선임사업팀장 ㆍ사업팀장 ㆍ사업담당(대기질개선)

ㅇ 기    능 : 지역내 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 발전분야 국제협력 등

□ ’22년도 주요성과

ㅇ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우수정책 해외도시로 전파 및 지원

- 울란바토르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지원,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체계 소개 (울란바토르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온라인 교육, ’22.1월)

- 인재개발원과 기후변화과정 연수사업 추진, 서울시 우수사례(탄소중립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 교통·건축분야 온실가스 감축) 소개

※ ’22.5~6월, 중국 26개 지방정부 공무원 100여 명 참여

- 이클레이 세계총회(’22.5.11.~5.13, 스웨덴 말뫼)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협력방안 논의 및 서울시 재생에너지정책 및 탄소중립계획 등 발표(’22.5.11.)

ㅇ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정부 간 협력 논의

-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및 3차 공동연구 추진 (1차 대기질 개선 정책비교, 2차 기후변화대응 정책비교, 3차 온실가스 건물부문 감축전략에 대한 심층 연구)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동수단 전환 로드맵(교통부문 탈탄소 로드맵) 구성

- 도시들의 장기적인 로드맵 계획 수립, 정책 이해를 통한 교통부분의 탄소중립 지원 (’21.9 ~ ’22.9)

-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의 및 워크숍 개최  (’22.7~8월)

- 이동수단 전환 로드맵 툴 완성 (’22.9~10월)

- 이동수단 전환 로드맵 툴로 울란바토르시에서 워크숍 개최 (’22.10월)

ㅇ 서울시 국제기후환경포럼 개최(’22.12.1~2) 지원 및 이클레이 동아시아 지역집행위원회(’22.12.22) 회의 추진

- 2022 서울 국제기후환경 포럼 해외 연사 섭외 등 추진 지원

- 이클레이 동아시아 지역집행위원 활동보고 및 향후 업무계획 논의 등

□ 서울시 지원 현황

ㅇ 직원파견 : **************

ㅇ 예산지원 : *********************

(단위 : 백만원)

년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총계
지원금	****	****	****	***	***	***	***	***	***	***	***	*****

3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체결(안)

ㅇ 약정기간 : 2023.1.1.~2023.12.31.

ㅇ 지원금 : ***

- 사무실 임차 및 유지‧관리

- 직원 인건비 및 사업 추진비

- 기타 ‘서울시’와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간 협의된 사항

ㅇ 실행계획 제출 : 약정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가 서울시에 실행계획서 제출

ㅇ 지원금 정산 및 반환

-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 정산결과 집행잔액 등 반환

□ 향후계획

ㅇ 약정서(국문, 영문) 체결                            ’22.12월

ㅇ ’22년도 사업비 정산 및 ’23년도 사업비 교부       ’23.1~2월

붙임 : 약정서(국문, 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