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673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박미영		석재영		12/26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수호
	시민감사옴부즈만				김남헌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2023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재) 위촉 계획

2022.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재위촉 포함) 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 인원 확대와 일부 위원의 임기가 ‘23년 3~4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및 재위촉을 통해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촉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ㅇ「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직무

ㅇ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ㅇ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

ㅇ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위촉분야 및 인원

ㅇ 정원/현원 : 100명/35명

ㅇ 위촉 인원 : 90명(신규 75명, 재위촉 15명) 예정

- 조래개정에 따른 신규위촉 : 65명(‘23년 2월 中)

- 임기만료 및 해촉 사유에 따른 추가 신규위촉 : 10명(’23.5.1子)

- 최초위촉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15명(’23.3.16子)

ㅇ 분야별 위촉 인원

구 분	소계	여성 복지	도시 안전	주택 정책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도시 교통	도시 계획	보건 의료	행정 자치
정원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현원	35	6	6	-	6	6		6		-	5
임기만료	10	2	3	-	1	2		1		-	1
재위촉(A)	15	3	1	-	2	2		4		-	3
신규위촉(B)	75	5	6	10	7	8	8	15		10	6
위촉예정 (A+B)	90	8	7	10	9	9	9	9	10	10	9

※ 공모․추천 등 지원결과에 따라 분야별 위촉정원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운영규정 제25조)

ㅇ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 재직 경력이 있는 자

ㅇ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위촉방법(조례 제25조제4항)

ㅇ  공개모집 및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과 우리시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위촉

Ⅱ		세부 위촉계획

□ 신규위촉

□ 위촉방향

ㅇ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성별, 연령, 전문성을 고려하여 10개 분야 총10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

- 양성평등 비율 고려, 청년층 참여 보장, 각계각층 다양한 인력 확보

ㅇ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성별(여성비율 40%이상), 청년비율(15%이상) 달성 목표 준수

ㅇ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경력 고려 위촉

□ 대상인원 : 75명(남43, 여32/청년 17명 포함)

<시민참여옴부즈만 현황>

◆  성별 현황

- 현재 현황(현원 35명)

구 분	소계(남/여)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현원 (여성비율)	35(40%)	6(68%)	6(0%)	6(17%)	6(50%)	6(33%)	5(60%)
	21/14	1/5	6/0	5/1	3/3	4/2	2/3
임기만료 (`23.4.)	5/2	0/1	2/0	1/0	1/0	1/0	0/1

- 목표 현황(목표 100명)

구 분	소계 (남/여)	여성 복지	도시 안전	주택 정책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도시 교통	도시 계획	보건 의료	행정 자치
정원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목표현원 (여성비율)	44%	60%	40%	40%	50%	40%	40%	40%	40%	50%	40%
	56/44	4/6	6/4	6/4	5/5	6/4	6/4	6/4	6/4	5/5	6/4
재위촉	7	3				1		2			1
계속	5	1			2			1			1
임기만료(여)	2	1									1
신규위촉	30	1	4	4	3	3	4	2	2	5	2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연령별 현황                                “( )” 2023.4. 임기 만료자

구 분	소계	여성 복지	도시 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육 문화	일반 행정	현재 위촉비율	목표현원 (연령비)
현원	35(7)	6(1)	6(2)	6(1)	6(1)	6(1)	5(1)	35	100
20~29세	1	-	-	1	-	-	-	9 (25.7%)	25(25%) 추가:17명 *임기만료 1명 포함
30~39세	8(1)	2(1)	1	-	4	-	1
40~49세	12(2)	1	2(1)	2	-	5(1)	2	26 (74.3%)	75 (75%)
50~59세	4(2)	2	-	1(1)	1(1)	-	-
60~69세	10(2)	1	3(1)	2	1	1	2(1)
70세이상	0	-	-	-	-	-	-	-	-

※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제10조 :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추진 시 15% 이상(청년청 미래인재 DB 활용)

ㅇ  전문분야별 현황

구 분	소계	법학	행정	사회 복지	경영, 경제	교육, 사회	간호	건축	토목	공학, 기계	전자
현원	35	7	4	5	4	6	1	4	1	2	1
임기만료 (`23.4.)	7	2	1	1	-	1	-	-	-	1	1
		(도시안전/교육문화)	(일반행정)	(여성복지)		(시민사회)				(도시교통)	(도시안전)

□ 위촉절차 및 일정(예정)

①모집공고

(22.12.30~23.1.10)

② 신청서접수

(1.10~1.18:추천병행) 추진)

③심사위원회구성 (1월)

④서류심사

(1.31전후)

⑤ 위촉대상자

결정,발표(2.6 전후)

⑥위 촉

(2월 중순 )

□ 공개모집

① 모집공고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공고문안 : 붙임 1)

ㅇ 공고기간 : ‘22.12.30.(금)~’23.1.10.(화)

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1.10.(화)~1.18.(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10:00~17:00) 또는 이메일(ioyou1@seoul.go.kr)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팀

ㅇ 교부방법 : 신청서 등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채용시험란에서 출력 사용 (붙임 2,3,4)

□ 추천모집

ㅇ 학계, 법조계, 협회, 시민단체 등과 우리시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심사·위촉 : 추천서식 (붙임 4)

ㅇ 추천의뢰 주관부서 및 단체(예시)

분 야	추천의뢰 주관부서	학계, 협회, 시민단체 등
복지정책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미래청년 기획단,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도시안전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도시계획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계획국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주택정책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학회 등
산업경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문화관광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 등
기후환경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사)한국기후변화학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도시교통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대한교통학회 등
보건의료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보건의료산업학회
행정자치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행정사회 정보통산학회, 한국재정학회, 지방세연구원

※ 기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 대한법무사협회,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민우회, 서울흥사단 등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위  원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4명

ㅇ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 총 6명

- 위원장 : 위원장

- 위  원 : 운영총괄팀장, 시민감사팀장, 고충민원조사1,2팀장, 공공사업감시팀장

ㅇ  운영방법

- 사전검토위 : 위촉 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신청자(피추천자포함)가 위촉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3배수 이내로 압축하여 심사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 심사위원회 : 사전검토위를 거쳐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한 위촉대상자 결정(서류심사 결정이 가부동수인 경우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구성에 관하여 성별, 연령 등 관련 시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연임심사 재위촉

□ 대상인원 : 15명

□ 심사방법 : 신규위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시 심사

□ 심사방법 : 위촉기간 중 위원회 활동 참여의지 및 실적 등

- 본인 연임의사 확인 등

□ 기    타 : 연임 심사 후 비연임자 수만큼 신규로 위촉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모집 공고 및 추천 의뢰     :  ‘22.12.30.(금) ~‘23. 1.10.(화)

ㅇ 신청 및 추천 접수          :  ‘23. 1.10.(화) ~‘23.1.18.(수)

ㅇ  심  사                     :  ‘23. 1.31.(화)

ㅇ  위촉대상자 발표            :  ‘23. 2. 6.(월) 전후

ㅇ 위  촉                      :  ‘23. 2월 중

□ 모집공고 관련 협조 : 언론담당관, 법무담당관

붙임 : 1.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공고(안)

2.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

3. 자기소개서

4.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동의서.  끝.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 공고

서울시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민참여옴부즈만 ”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 활 동 분 야 】

여성 복지	도시 안전	주택 정책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도시 교통	도시 계획	보건 의료	행정 자치
․복지정책 ․여성정책 ․취약계층 보호 등	․중대재해 ․재해관리 ․각종공사 ․재난안전	․공공주택 ․주거복지 ․정비사업 ․주택공급	․문화예술 ․문 화 재 ․관광사업 ․생활체육	․고용정책 ․투자유치 ․기업육성 ․지역경제	․기후변화 ․자원순환 ․도시청결 ․공원조성	․교통정책 ․운수물류 ․대중교통 ․교통인프라	․도시계획 ․생활권계획 ․부동산정보	․생활보건 ․건강증진 ․동물보호 ․공공의료	․법률구제 ․재무회계 ․인사행정 ․내부통제 등

2.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위촉인원 : 90명(2월 위촉 : 65명, 3월 재위촉 : 15명, 5월 신규위촉 : 10명)

※ 재위촉 인원에 따라 신규위촉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4.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5. 위촉방법

① 신청에 의한 방법(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

② 추천에 의한 방법(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서울시 관련 부서 추천 등)

6. 제출서류

① 신청에 의한 경우

-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양식)

-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② 추천에 의한 경우

-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서 1부.(붙임 양식)

7.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3.1.10.(화) ～ ‘23.1.18.(수)

○ 접수방법 : 방문(10:00~17:00) 또는 이메일(ioyou1@seoul.go.kr)

- 방문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팀

- 이메일접수 : 제목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신청인 성명)”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서(기관명)”

8. 심사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자격요건을 서면 심사

9. 심사결과 발표 : 2023.2.6.(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

※ 유의사항

○ 신청서(추천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추천 단체/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자(추천 단체/기관)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추천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추천서) 접수결과 신청자(피추천자)가 위촉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날인(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본이 없을 경우 서류심사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공공사업감시팀) 담당 박미영(☎ 02-2133-3151)

[붙  임 2]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
※ 접수번호 :

인적사항	사진	성명	한글					출생 년월			성별
			한문
		현주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지원	관심분야 (2개이상선택가능)	□ 여성복지 □ 도시안전 □ 주택정책 □ 문화관광 □ 산업경제 □ 기후환경 □ 도시교통 □ 도시계획 □ 보건의료 □ 행정자치
	신청자격 (2개이상선택가능)	□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자격사항	자격증	종류					등록번호
	기타 기술사항
경력사항	소 속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 증빙서류 첨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경력사항 : 학교,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경력사항은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경력증명서 원본이 없을 경우기재하여서는 안됨.

[붙  임 3]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성명 :

생년월일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서의 적합성, 유사한 활동 경험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견해(소신 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글자크기 11~12포인트),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4]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서 아래 사람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한글) (한문)		출생년월				성별
	현주소				전 화		자) 휴)
	e-mail
	경 력	․ ․ ․ ․
	자격 사항	자격증	종 류			등록 번호
	단체(기관) 대표자 추천사유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추천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서명)
단체(기관) 담당자 성명 :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