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2676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동물원장
손장원	여용구	12/26
		권수완
협 조
	전략기획실장		구재성
	총무과장		김중태

2023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2022. 12.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동물 폐사로 발생하는 조직물류폐기물(폐체)과 진료 및 병리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적법하고 안전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 사 업 명 : 2023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업 세부내용

○ 사업내용 : 우리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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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

- 조직물류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의 kg 당 단가 산정

- 의료폐기물 발생 2주 이내 처리 완료

- 전용용기 및 비닐, 전자태그로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합법적인 처리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사  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15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이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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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관리기능 및 야생동물종보전,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