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32831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지나	허근행	김용범		12/23
				代심재천
협 조
	간호부장		代송경옥

'22년 서북병원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계획

'22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계획

2022. 12. 22.(목)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계획

원무과장 : 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 : 허근행☎3018 담당 : 이지나☎3023

코로나19 격리환자를 야간진료한 간호사에 보상하기 위해 편성된 야간간호료를 해당 대상자에 지급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2021. 1. 8.)

ㅇ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 적용기간 : 2021. 1. 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수가개선현황(보건복지부)

ㅇ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사용처 :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산정하는 수가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간호사에게 해당비용을 지급

Ⅱ		추진 경과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1.1~6월) : 원무과-10603호('21. 8. 27.)

ㅇ 대상기간 : '21. 1. 11. ~ '21. 6. 30.

ㅇ '21년 상반기 입금액 : 127,179,000원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상반기)(원무과-11373(2021. 9. 14.)) : 금127,163,960원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1.7~12월) : 원무과-14844호('21. 12. 2.)

ㅇ 대상기간 : '21. 7. 1. ~ '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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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년 하반기 입금액 : 237,302,590원

- 2021년 하반기 코로나 19 야간간호료 지급(원무과-15683(2021. 12. 20.)) : 금237,297,420원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1.1~12월) : 원무과-20632호('22. 4. 4.)

ㅇ 대상기간 : '21. 1. 1. ~ '21. 12. 31.

ㅇ '21년 최종 입금액 : 379,424,020원

- '21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미지급액

= '21년 최종 입금액 - '21년 상반기 입금액 - '21년 하반기 입금액

= 379,424,020원 - 127,179,000원 - 237,302,590원 = 14,942,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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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2022년 2회 추경 예산 편성('22. 8. 5. 예결위 의결)

ㅇ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에 따라 지원금 세입처리 및 세출예산 별도 편성

ㅇ 예산편성액 : 금14,962,640원('21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미지급액)

-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 포상금(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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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2.1~5월) : 원무과-26682호('22. 8. 22.)

ㅇ 대상기간 : '22. 1. 1. ~ '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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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금액 : 68,905,960원

Ⅲ		지급 개요

□ 지급 대상

ㅇ '21년 하반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미지급액

- 지원금 산정기간('21. 7. 1. ~ 12. 31.)동안 야간근무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 '21년 12월 야간간호료 추정 등 하반기 야간간호료 최종 입금액 변동으로, '21년 하반기 야간간호료 지급대상자에 미지급액 지급 예정

ㅇ '22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지원금 산정기간('22. 1. 1. ~ 5. 14.)동안 야간근무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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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

ㅇ 지급단가 산정 : 입금된 코로나-19 야간간호 병원입금액/코로나19 격리환자 야간간호 실근무일수

- '실근무일수'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야간간호 실근무일수

ㅇ 개인별 지급액 : 근무일수 지급단가 × 개인별 실근무일수

(코로나19 격리환자 야간간호)

□ 지급 방법 :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

□ 지급 인원 및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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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대상자 명단 제출(간호부) : '22. 12. 22.(목)

□ 지급계획 방침(원무과) : '22. 12. 22.(목)

□ 세입 자료 제출 및 예산 배정 요청(예산담당관) : '22. 12. 23.(금)

□ 야간간호료 포상금 지급(원무과) : '22. 12. 27.(화)

붙임  1. 간호부 야간간호수당 지급조서('22.1.1.~5.14.) 1부.

2. 코로나19 병동 1월~5월 근무표(야간간호료 지급 근거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