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024
결재일자	2022.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2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김유진	최현국	류대창	한영희		12/2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사유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단체 공모 선정심의 절차에 대하여 개정 및 현행화

ㅇ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주요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

※ ’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조직담당관, ’22.4.7.) 반영(비상설화)

□ 주요내용

ㅇ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 변경(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공정무역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

ㅇ 공정무역위원회를 시의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안 제10조 제3항)

- 정책 자문 및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전환

ㅇ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10조 제4항)

- 주요 기능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기능 상실에 따라 현재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단순 자문 기능으로 운영 중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 삭제(안 제11조)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 변경(공정무역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 기능 중 공정무역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 삭제

Ⅱ		추진경과

□ 내부 입법절차

ㅇ 입법계획 수립                : ’22.8.5.(금)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9월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 ’22.9.1.(목) ~ ’22.9.21.(수)

ㅇ 법제심사 결과통보(법무담당관)  : ’22.9.26.(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10.13.(목)

□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제329호)      : ’22.10.17.(월)

ㅇ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2.12.21.(수)

Ⅲ		시의회 의결사항

ㅇ 조례 개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 및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함

ㅇ 수정 의결내용

- 안 제10조제3항 중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으로 수정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ㅇ 우리시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은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위원을 구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ㅇ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은 그 의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12.23.(금)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화)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2월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