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086
결재일자	2022.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8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조용주	현진숙		최판규		代최판규		황보연	12/2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수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수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수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가결 된「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22. 8.  29. : 김동욱 의원 외 36명 발의(의안번호 : 115)

ㅇ ’22. 10. 17. :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방향성 제고 방안 공청회 개최

ㅇ ’22. 12. 20. :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 수정안 가결

ㅇ ’22. 12. 22. : 제315회 본회의 수정안 가결

□ 조례제정 사유

ㅇ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사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 18조 8천800억 원(전년 대비 21.3% 증가)

※ 제조업(-1.91%), 반도체(20.36%), 항공(-13.3%), 석유화학(-8.59%), 자동차(-1.99%), 조선(-3.38%), 금융․보험(15.77%), 숙박․음식점(-26.11%) 등

ㅇ 부산, 경기도 등 타시도 대비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동 조례에서 지원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도모 계기 마련

□ 시의회 기획경제 위원회 결과: 수정안 가결

ㅇ 제정안의 정의규정에서 일부 법규 표현상 맞지 않는 규정 수정

ㅇ 게임산업 종합계획 상임위원회 보고 추가

ㅇ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삭제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③ (생 략)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다목 중 “음악·게임”을 “음악”으로 한다.

□ 조례(안) 주요내용

ㅇ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ㅇ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

ㅇ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제7조)

ㅇ 타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법무담당관)	: ’22. 12. 26. (월) 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2. 12. 27. (수)

ㅇ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2. 12. 30. (금)

붙 임  상정안건(「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