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3654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도시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국장
강경희		김기한		김종성		이정희		12/23
								代김종성
협조
	예산팀장		박영수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 용역 예산 사고이월 계획

-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 용역 - 예산 사고이월 계획

2022. 12.

(도시계획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 용역 -

예산 사고이월 계획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용역의 사전절차 강화로 2022년 회계연도 내 용역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 계획(도시계획과-10263호,‘22.8.12.)

□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도시계획과-22328호,‘22.11.28.)

Ⅱ		용 역 개 요

용 역 명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 용역	옥수동 460-13 옹벽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대 상	독서당로 서, 동측 옹벽 2개소 - 독서당로 서측-1(옥수동 460-10): 폭 80.9m, 높이 6.75m - 독서당로 서측-2(옥수동 478-10): 폭 100m, 높이 8m - 독서당로 동측(옥수동 435-1): 폭 110m, 높이 6m
기 간	2022. 10. 20. ~ 2023. 2. 28.	2022. 11. 4. ~ 2022. 12. 28.
추진부서	도시계획과	토목과
주요내용	미관정비가 필요한 노후 옹벽(용산구 경계) 디자인 개선	옹벽(용산구 경계) 정밀안전점점검
용 역 비	총용역비 50,000,000원(구비)
	33,250,000원	15,000,000원
용 역 사	주식회사 공공프리즘	주식회사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Ⅲ		추 진 경 위

○ 2022. 10. 20.	옹벽 디자인 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

○ 2022. 11.  4.	공공디자인 주민협의체(주민 3명, 전문위원 3명)

○ 2022. 11. 14.	용역 착수보고(부구청장)

○ 2022. 11. 25.	옥수동 주민설명회(주민 30명)

Ⅳ		사고이월 계획

□ 예산과목: 도시계획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한 효율적 도시계획, 도시정책,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 시설비(401-01)

□ 이 월 액: 금33,250천원(디자인 설계 용역)

□ 이월사유: 용역 사전절차 강화(주민 의견 직접 청취)로 연내 집행 어려움

○ 실질적 주민참여방안으로서 공공디자인 주민협의체(11.4.), 설명회(11.25.)    개최를 통해 내실있는 용역 추진

○ 관련 심의(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위원회)대상으로 절차 수행시 2022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처리하고자 함

□ 사고이월 요구서

(‘22.12.31. 기준, 단위: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잔 액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	50,000,000	48,250,000	15,000,000	33,250,000	1,750,000

○ 세부 항목

용 역 명	예산현액	지 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잔 액
세부사업 누계	50,000,000	48,250,000	-	33,250,000	1,750,000
옹벽(구 경계) 디자인 개선	35,000,000	33,250,000	-	33,250,000	1,750,000
옥수동 460-13 옹벽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15,000,000	15,000,000	15,000,000	-	-

※ 옥수동 460-13 옹벽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은‘22.12.28. 준공완료 예정

Ⅳ		향 후 계 획

○ 2023. 1.	중간보고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2023. 2.	옥외광고물 위원회 심의, 최종보고회 및 용역 준공

붙임  1. 사고이월요구서 1부.

2. 사고이월 사업별명세서 1부.

3.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