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48813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국장
모윤숙		김재곤		정은숙	12/23
					김경선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김영규
	예산팀장		박영수
	계약팀장		홍혜영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

-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 -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

2022. 12.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 -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

용답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과 관련,「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의 회계기간이 2022.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미집행된 사업비를 2023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추진 계획(구청장방침 제201호, 2021. 5. 24)

□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추진계획(공원녹지과-22496, 2022. 11. 18.)

Ⅱ		사업개요

□ 용답동 노인복지시설

○ 위    치: 용답동 183-3(천호대로 78길 42)

○ 규    모: 연면적 634.12㎡, 대지면적 332.2㎡

○ 총사업비: 4,576백만 원(구비 3,626, 특교금 950)

○ 건립시설: 경로당(1층), 노인복지센터(2~3층)

층	면적(㎡)	시설현황
3	195.41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2	195.41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상담실, 사무실
1	126.70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겸 주방
지하	116.60	주차장(3면), 창고

□ 어르신 놀이터 조성

○ 위    치:용답동 27-1(용답동 노인복지시설 옆)

○ 기    간: 2022. 11. ~ 2023. 5.

○ 총사업비: 250백만 원(구비,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산)

○ 내    용: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어르신 특화공간(어르신 놀이터) 조성

Ⅲ		사고이월 추진계획

□ 사고이월 내용

○ 예 산 액: 금2,036,000,000원(2021년 사고이월 2,114,088,280원 제외)

○ 예산과목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관리,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이 월 액: 금263,381,520원 (12. 21. 기준)

○ 이월사유: 용답동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어르신 놀이터 조성이 추가 계획됨에 따라 연도 내 완료가 어려움(공원녹지과 시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취득 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2023년 상반기 준공금 지급 예정(지급 수수료 포함).

- 어르신 놀이터 실시공사: 금226,847,330원

(공사기간: 2023. 3. ~  2023. 5.)

- 어르신 놀이터 전기공사: 금14,914,190원

(공사기간: 2022. 10. 31.~ 2023. 5.)

- 어르신놀이터 조성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금1,320,000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취득 용역

: 금 18,000,000원

(용역기간: 2022. 9. 22.~ 2023. 3. 3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수수료: 금2,300,000원

□ 지출원인행위 및 사고이월 요구서

(단위: 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 용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 원인행위 요청금액	이월 사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계 (원인행위 기 완료)	구비
노인 복지 시설 관리	노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용답동 구립 노인 복지 시설 건립	2,036,000,000	1,696,022,160	1,361,737,410	410,881,070	263,381,520 (173,116,620)	263,381,520	90,264,900	어르신놀이터 조성 추가 계획 및 BF본인증 취득 지연으로 연내 지출 불가

※ 12. 31.일자로 지출액, 불용액 등 금액 일부 변동 예정

Ⅳ		행정사항

□ 지출원인행위 협조	재무과

□ 예산 사고이월협조	기획예산과

붙임  관련 방침서 및 계약연장 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