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9947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반조성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관우	강웅구	代주재영		12/23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2. 21.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12. 22.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ㅇ ’22. 12. 22.	집행부 이송

□ 주요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

ㅇ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9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안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 규정 삭제

- 사회적경제 특구(한시사업)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화
(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 검토의견 : 수 용

ㅇ 개최 빈도가 낮아 성설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환하여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부합하도록 정책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함.

ㅇ 그 외에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ㅇ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화)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2.30.(금)

붙  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