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건축 및 소방심의 통합·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의견조회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성능위주설계) 및 시행령 제4조(성능위주 설계신고)에 따른 건축심의 전 성능위주 소방설계 사전검토 등의 소방심의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강일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2/23
박순규
협조자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39243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6	/전송	02-768-8926	/	nki85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