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278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나강일		전종원	12/23
			박순규
협 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주무관			조미리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건축 및 소방심의 통합·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 및 소방심의 통합·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보고

건축기획과장 : 박순규☎2133-7090 건축설비팀장 :전종원☎7115 담당 : 나강일☎7096

◈ 건축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성능위주 소방설계대상의 사전검토·설계평가 등 소방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합하는 개선 방안을 보고드림

□ 관련 규정

ㅇ「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및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법①항.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성능위주설계) 및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성능위주설계신고)

: 법④항.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 설계의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설계 평가단 운영현황

ㅇ 소방시설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의 사전검토·평가 후 건축심의 진행 등으로 건축허가 기간 지연 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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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검토

ㅇ 제도개선(안)

- 민원신청 단계 축소(4단계 → 2단계)하여,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심의신청, 사전검토신청 각각 분리된 심의를 건축심의(소방사전검토) 통합심의로 진행하고

·건축허가 검토 시 성능위주설계평가 동의요청으로 협의 후 허가 시행

·현행

					②								④
건축					건축 심의신청			→		건축심의				허가신청	→		건축허가 (신고) 및 통보
										↓							↓			착공
소방		①		↑							③			↑
		사전검토신청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평가단)							설계평가 신청		→	성능위주 설계평가 (평가단)

·개선(안)

					②
건축		①		(건축)건축심의	→	허가신청	→	건축허가(신고)		→	허가통보
				↓
		건축심의 및 소방사전검토 통합신청	→					설계평가 동의요청 ↓			↓		착공
				건축위원회 및 설계 평가단 통합심의
소방			→						↑ 평가결과 통보
				↑
									성능위주 설계평가 (평가단)
				(소방)성능위주 설계사전검토

ㅇ「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요약

- 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①항 건축허가 시 소방서장의 동의 시기 (허가 전 미리 신청 → 삭제)

- 법 제8조(성능위주설계)

: ②항 성능위주 설계 신고 시기 (건축허가 신청 전 → 신청과 함께)

: ④항 건축심의 전 사전검토 (신청 전 → 건축심의와 함께 신청)

: ⑤항 평가단 운영대상 (사전검토,건축허가 전→ 건축허가 동의요청시)

- 법 제9조(성능위주 설계평가단)

: ①항 설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소방본부 → 건축위원회와 통합운영)

- 시행규칙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신청)

: ①항 건축심의 전 사전검토 신청 (건축심의 전 → 건축심의와 함께)

- 시행규칙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평가)

: ②항 평가단 검토 (평가단 → 평가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ㅇ 제도개선(안) 협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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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22.12.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 (서울소방재난본부)

ㅇ ’23.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건축기획과 · 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청)

붙임  1. 법률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