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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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불규칙 한 북한산보다 명산인 관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안한게 이상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 를 통해 요청하신 관악산의 국립공원 지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악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으로, 자연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주요 공간이며 가장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공간으로 보전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송 및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및 현황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역 해제 후 국립공원 지정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산림훼손은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주기적, 적극적 단속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연생태과 김은주 주무관(☏02-2133-2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12/23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341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