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한 조합직접설립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정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하거나 거주자를 포함하여 확대할 수 없는지?

○ 답변내용

- 공공지원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따라야 하는 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8조(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20분의 1이 50인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주거유형 및 동별, 통·반별, 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공공지원자가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토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개정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42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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