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6696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출생대응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옥혜경	代옥혜경	임지훈		12/23
				代강지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2. 19.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12. 22.         제315회 본회의 의결

ㅇ ’22.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 등 21명

ㅇ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2. 26.(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화)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12. 30.(금) 예정 붙 임 조례공포안 상정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