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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공공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 "공공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민원*********************건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민원*********************건에 대한 회신 관련, 질의 내용 재검토 및 위반 법률명, 조항, 조문 내용을 적시하여 답변 요청

나. 답변 내용

<서식민원*************** 기 답변 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직소민원으로 제출하신“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질의”민원

(******************)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유부분까지 공사에 포함하여 공사비 집행한 것이「공동주택관리법」위반으로 어떤 처벌 또는 행정행위가 있는지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별표1]에 표시된 항목은, 해당 공동주택에 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항목이며, [별표1]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해당 공사 항목의 성격, 소요비용 및 부담주체, 관리규약 등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절치 못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까지 집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의 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위반에 대한 법률명, 조항, 조문에 대한 문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원 판결문 등)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490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