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협의 회신

1. 구로구 주택과-40710호(2022.12.06.)와 관련입니다.

2.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궁동 우신빌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특별건축구역 내 완화사항 가능 여부 등 소관사항

나. 검토의견

-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함.

- 따라서, 해당 대상지가 기존과 다른 형태 및 디자인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위의 요건에 적합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신청될 경우, 「건축법」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에 따라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예상되는 효과 및 일조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한 단지 내 일조권 분석 결과와 인접 필지의 일조권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안) 일부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12/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엄주호
시행	건축기획과-39135	(	2022. 12. 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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