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0400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현수	이영기	홍기관	12/22
			代홍기관

「'22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 계획

2022. 12.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 계획

행정지원과장 : 홍기관☎3146-4410  행정관리팀장 : 이영기☎4456    담당 : 류현수☎4412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에 따른 공직 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체점검계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22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계획」(안전조사과-29102호, '22.12.19)

□ 추진배경

ㅇ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를 대비한 대책마련 필요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ㅇ '23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혼란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가능한 근무태만 및 부작위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 12. 19(월) ~ '23. 1.27.(금)  ※ 설연휴 '23.1.21~1.24

ㅇ 점검대상 : 전직원 155명 ('22.12.19.字 현원 기준)

ㅇ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행정관리팀) 구성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

□ (출근점검) 출근시 지문인식기 태그시간을 확인

※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지각 등) 처리시 위반사항으로 처리

□ (초과점검) 무단이석 여부 확인

□ (보안점검) 캐비넷·책상 시건상태, 민감자료 방치 여부 및 보안점검부 확인

□ 점검내용

ㅇ 복무지침 준수

- 출·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위반사례) 개인 업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 택시 · 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ㅇ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기타 준수사항

- 겨울철 화기관리 및 주요문서(개인정보포함문서) 보관실태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행위

- 사건사고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 위반시 조치사항

ㅇ 복무점검 위반자는 해당부서에 결과 통보하고 부서장 교육 및 대체휴무 없는 벌당직 1회 실시

ㅇ 중대위반행위 발생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통보

Ⅲ		행정사항

□ 전직원 복무지침 준수 및 부서별 주관 자체 교육 실시(월1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