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4112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도영	이해원	이혜영	代최판규		12/22
					황보연
협 조

서울시-시티넷(CityNet) 업무협약 재체결 계획

서울시-시티넷(CityNet) 업무협약 재체결 계획

2022.  12.

경 제 정 책 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시티넷(CityNet) 업무협약 재체결 계획

시티넷 회장도시로서 시티넷과의 협력 및 사무국 지원을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기간이 만료(’21.1.1.~’22.12.31.)됨에 따라 이를 재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ㅇ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 (’13.8월 행정1부시장 방침)

기구분류	지원기간	지원항목	지원범위	비 고
UN(산하)기구 정부간기구	준 영 구 (약 10년)	사무공간	최고 100%	․세계적 영향력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
		운영경비	최고 100%
준정부간 기구 도시간기구	5년 (연장가능)	사무공간	최고 100%	․시정 연관성과 발전가능성에 따른 선별적 유치 지원
		운영경비	최고 70%
국제NGO	최장 5년	사무공간	최고 100%	․시정기여 가능한 기구 선별 ․자체 자립계획 선결요건
		운영경비	최고 50%

□ 추진배경

ㅇ 제9차 총회에서 회장도시 재선출로 시티넷과의 향후 협력관계 지속

- 총회에서 서울시 단독출마, 의견일치로 연임결정(’22.9.20.~9.23. 쿠알라룸푸르)

- 제7차 서울 총회(회장도시 선출, ’13~’16), 제8차 콜롬보 총회(연임, ’17~’21)

ㅇ 사무국 개소 이전(’13년) 이후, 협약 통한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 지원중

- (서울시)지속가능 도시발전 위한 시티넷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역할 지속․강화

- (시티넷)시의 안정적 지원으로 사업 및 해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강화 추진

※ 시티넷 대표, ‘유럽 및 미주 회원도시 확보 계획’ 발표 - 제42차 집행위원회(’22.9.23.)

□ 업무협약 주요내용

ㅇ 협약기간 : ’23.1.1.~’23.12.31.(1년)

- 협약에(부속서) 포함된 예산 지원기간(1년)과 동일하게 협약기간 설정

ㅇ 협력사항 : 제반 사업 협력(市) 및 다양한 사업‧발굴 시행(시티넷)

ㅇ 市 지원 : 임대료, 일부 인건비 및 사업비, 기타 비용 등

- 시의회에서 의결한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의 범위로 한정

▸ ’23년 지원금액 :*******

※ ’13년 이후 시티넷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총 예산	***	***	***	***	*****	***	***	*****	*****	*****	*****
市 지원	***	***	***	***	***	***	***	***	***	***	*****
비중(%)	***	***	***	***	***	***	***	***	***	***	***

- 집행‧정산 기준, 세부 지원규모 등은 부속서(2)에 명시

▸ 상호 간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원금 관련 사항을 본 협약 부속서에 포함(별도 약정서 미체결)

ㅇ 협약해지 : 일방의 서면 의사표시 또는 시티넷의 법령 등 위반 시

- 시티넷의 법령, 조례 위반, 집행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市에서 협약해지 가능

ㅇ 협약해석 : 법령, 조례가 우선하되 규정이 없을 경우 상호 협의 조정

	<그간 업무협약 내역>
• ’12.10월 : 서울특별시와 시티넷 간 양해각서(’12.10.~’17.10., 5년) - ’13.3월까지 사무국 이전 완료, 市에서 운송비용 및 개소비용 부담 - 市 지원 : 임대료, 프로그램 비용, 인력 및 행정비용, 市 파견직원 수당 • ’17.12월 : ’18년도 서울특별시와 시티넷 간 업무협약(’18.1.1.~’18.12.31., 1년) - 市, 시티넷 제반 사업 협력 및 임대료, 일부 인건비‧사업비 등 지원 - 시티넷, 다양한 사업 발굴‧시행 및 발전방안 모색 • ’18.12월 : 서울특별시와 시티넷 간 업무협약(’19.1.1.~’21.12.31., 3년) - 市, 시티넷 제반 사업 협력 및 임대료, 일부 인건비‧사업비 등 지원 - 시티넷, 다양한 사업 발굴‧시행 및 발전방안 모색 • ’21.12월 : 서울특별시와 시티넷 간 업무협약(’22.1.1.~’22.12.31., 1년) - 市, 시티넷 제반 사업 협력 및 임대료, 일부 인건비‧사업비 등 지원 - 시티넷, ‘서울시 지원 국제기구 종합평가’ 결과 반영하여 발전계획 수립

□ 향후계획

ㅇ ‘서울특별시-시티넷 간 업무협약’ 체결(市-시티넷)          : ’22.12월

ㅇ 2023년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교부계획 수립(市)      : ’23. 1월

ㅇ 2023년 시티넷 사업계획서 제출(시티넷→市)                : ’23. 1월

ㅇ 사업계획서 승인 및 지원금 교부(市→시티넷)                : 연중

- 市 승인한 사업계획(예산 포함) 범위 내에서 지원금 교부 및 사업실적 점검

- 시티넷의 사업계획 변경 시 市 사전 승인 필수

ㅇ 2023년 시티넷 실적보고서 제출(시티넷) 및 지원금 정산(市) : ’23. 3월

- 市 승인 사업계획 준수 여부, 활동내용 등 확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23.3월

붙임  1. 시티넷 개요 1부.

2. 최근 시티넷 활동내용 1부.

3. 시티넷 회원현황(’22.12월 기준) 1부.

4. 서울시-시티넷 간 업무협약(안) 국·영문본 1부.  끝.

붙 임1		시티넷 현황

□ 기 구 명 : 약칭‘시티넷 (CityNet)’

ㅇ 정식명칭 : 인간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

(The Reg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Human Settlements)

□ 설립목적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도시‧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기술협력 관계 제고

※ 회원도시‧기관 : 도시정부 및 국제 NGO, 정부 산하기구, 연구소 등

ㅇ 효과적인 인간정주 관리를 위한 회원도시 제도개선 및 기술역량 강화 지원

□ 조직현황

ㅇ 조직 구성  ※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장단도시, 집행위원도시, 사무총장 등 선출

- 회  장  단(4) : 서울시(회장), 요코하마시(명예회장, 일본), 마카티시(부회장, 필리핀), 쿠알라룸푸르(부회장, 말레이시아)

- 집행위원(13)  : 회장(1), 명예회장(1) 및 부회장(2), 콜롬보, 일로일로, 랄릿푸르, 부산, 플러스아트센터, 인천, 덴파사르,                       국제기후개발국, 인도지방자치 협회

- 사   무   국  : 사무총장 Vijay Jagannathan(인도, ’13년~현재)

- 회원도시‧기관 : 156개(정회원 104, 준회원 48, 기업회원 4)

ㅇ 조 직 도

			총 회			4년마다 개최
			집행위원회			연 1회 개최
			시티넷 사무국(서울)			조직 : 2개팀, 10명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			시티넷 Plus Arts 센터			국가지부(6) :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붙 임2		최근 3년 시티넷 활동내용

□ 회원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ㅇ 도시문제 해결 위한 사례 및 해결방안 등 홍보 위한 교육․연수 실시

- 교통, 기후변화, 재난복원력 등 회원도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ㅇ 3개 클러스터 및 6개 국가지부 운영으로 도시 간 협력기반 마련

- 클러스터(재난,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의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지원

- 다수 회원도시를 보유한 국가별 지부 설치, 상호간 전략 회의 등 개최

※ 국가지부(6개) :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 세계도시 SDGs 정책 공유‘온라인 플랫폼’구축·운영

ㅇ 세계도시들이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구축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16.6월) 후속조치로서 추진

- 서울시-시티넷-UN ESCAP 공동 구축(’16.12월), 플랫폼 개발(’17.9월)

ㅇ 이용자 맞춤 SDGs 우수 정책 추전을 위한 지표개발, 플랫폼 개선(’20.12월)

ㅇ ’22.12월 현재 413건의 정책 등록(서울시 정책 143건 등록, 34.6%)

□ 회원도시 적극 확보를 통한 시티넷 네트워크 확장 추진

ㅇ 사무국 이전 이후 국내외 27개 회원 증가(’13년 129개→’22년 156개)

- 市와 관련된 회원 가입 노력으로 자치구 7개, 투자‧출연기관 8개 등 확보

▸ 자치구(7) : 서대문(’17), 송파(’18), 광진(’19), 중랑(’19), 구로(’19), 종로(’20), 도봉(’22)

▸ 투자‧출연기관(8): 서울교통공사(’20), SH공사(’20), 서울의료원(’20), 서울연구원(’20), 서울기술연구원(’22), 서울산업진흥원(’20), 서울관광재단(’20), 서울디지털재단(’22)

▸ 기  타(2) : 서울대학교(’22),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22)

※ 서울지역 외 국내 가입 현황(4개) : 인천(’97), 수원(’97), 부산(’06), 제주도의회(’19)

붙 임3		시티넷 회원 현황(’22.12월 기준)

	❖ 총 회원수 - 18개 국가/지역에서 총156개 회원 ❖ 구 성 - 104개 정회원(아·태지역 도시) - 48개 준회원(국가단위조직 및 개발기구 15, 비정부 기구 25, 교육기관 8) - 4개 기업회원

□ 정 회 원 : 104개 도시

국 가	도 시 명
방글라데시(6)	북부다카시, 쿨나시, 라지샤히시, 실헷시, 바리살시, 나라야간즈시
캄보디아(1)	프놈펜시
피지(1)	수바시의회
인도네시아(17)	반다 아체시, 반둥시, 반자르시, 반자르바루시, 보고르시, 자카르타시, 팡칼피낭시, 세마랑시, 시도르조시, 수카부미시, 수라바야시, 마카사르시, 타시크말라야시, 잠비시, 덴파사시, 팔렘방시, 발랑간(’22년 신규)
일본(2)	요코하마시, 마츠야마시
한국(12)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수원시, 서대문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구로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종로구, 도봉구
말레이시아(5)	콸라룸프르시, 페낭섬시의회, 세베랑페라이시, 수방자야시, 푸트라자야관리청
몽골(1)	울란바타르시
네팔(15)	바라트풀시, 비랏나가시, 비르간즈시, 부트왈시, 헤타우다시, 카트만두시, 라릿풀시, 포카라시, 싯다르타나가르시, 탄센시, 다란시, 네팔군지시, 고다바리시, 브히마다타시, 당하디시
중국(4)	난창시, 난징시, 상하이시, 우한시
파키스탄(1)	수도개발국
필리핀(21)	바기오시, 일로일로시, 마카티시, 마리키나시, 문틴루파시, 나가시, 케손시, 산페르난도시, 탈락시, 이리가시, 레가즈피시, 발랑가시, 만다우에시, 푸에르토 프린세사, 산후안시, 투게가라오시, 산타로사시, 칼라판시, 소르소곤시, 마스바테시, 카우아얀시
스리랑카(7)	콜롬보시의회, 데히왈라 라비니아산 시의회, 갈레시, 캔디시의회, 네곰보시의회, 스리 자야와다나푸라 코트 시의회, 모라투와 시의회
태국(1)	방콕시
베트남(6)	다낭인민위원회, 하이퐁시, 하노이인민위원회, 호치민인민위원회, 후에시인민위원회, 탐키시
Region(4)	타이베이시, 타이중시, 가오슝시, 타오위안시
TOTAL	104개 도시

□ 준 회 원 : 48개 기관

항 목	국 가	도 시	기 관 명
NLO	방글라데시 (3)	다카	방글라데시 도시연합(Municipal Association of Bangladesh)
DA		다카	라지드하니 운나얀 카트리파카(Rajdhani Unnayan Kartripakkha)
NGO		다카	도시학센터(The Centre for Urban Studies)
NGO	캐나다(1)	브리티	빅토리아대학 아시아·태평양 센터(Centre for Asia pacific initiatives-University of Victoria)
NLO	인도 (6)	뉴델리	주택도시개발공사(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뭄바이	인도지방자치연구소(All India Institute of Local Self Government)
		아메다바드	아메다바드 스터디액션 그룹(Ahmedabad Study Action Group)
		방갈로르	미투리 사르바 세바 사미티(Mythri Sarva Seva Samithi)
NGO
		뭄바이	단합과 자발적행동을 위한 청년단체(Youth for Unity and Voluntary Action)
		뭄바이	뭄바이 퍼스트 (Mumbai First)
NGO	인도네시아 (2)	자카르타	도시지역개발연구소(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자카르타	깨끗한 칠리웡강 운동(Gerakan Ciliwung Bersih)
EDU	일본 (5)	도쿄	템플 대학교 일본 캠퍼스(Temple University, Japan Campus)
		요코하마	요코하마 대학교(Yokohama City University)
NGO		요코하마	요코하마국제교류협회(Yokoham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고베	플러스아트(Plus Arts NPO)
		도쿄	KDDI 재단(KDDI Foundation)
NLO	한국(7)	서울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서울	서울의료원(Seoul Medical Center)
		서울	서울연구원(The Seoul Institute)
		서울	서울기술연구원(Seoul Institute of Technology)
EDU		서울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NGO	중국(1)	베이징	세계자원연구소, 중국지부(World Resources Institute, China)
NLO	말레이시아(1)	페낭	띵크 시티 (Think City Sdn Bhd)
NGO	몽골(2)	울란바타르	기후캠페인(Climate Campaign)
		울란바타르	몽골 헬시 시티 네트워크(Healthy City Network of Mongolia)
NGO	네팔(6)	카트만두	도시 비공식 부문 서비스 센터(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포카라	레크나 상수도 및 위생 위원회(Lekhnath Small Town Water Supply & Sanitation User Committee)
		라릿풀	네팔국립지진기술협회(National Society for Earthquake Technology-Nepal/NSET)
		카트만두	네팔 과학 기술 교육 센터(Nep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NAST)
		카트만두	루만티 주거지 지원 단체(Lumanti Support Group for Shelter)
		카트만두	Town Development Fund

항 목	국 가	도 시	기 관 명
NGO	파키스탄 (1)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환경개발행동연구소 (Pakistan Institute for Environment Development Action Research)
NLO	필리핀 (4)	마카티	필리핀 도시연맹(League of Cities of the Philippines)
		파시그	지방정부학회(Local Government Academy)
EDU		일로일로	욘 B. 랙슨 재단 해양대학교(John B. Lacson Foundation Maritime University)
NGO		마닐라	프리덤 투 빌드(Freedom to Build. Inc)
NGO	스리랑카 (2)	갈레	인간환경연계기구(Human & Environment Links Progressive Organization)
		갈레	갈레발전재단(Galle Development Foundation)
NLO	태국 (3)	방콕	태국도시연맹(National Municipal League of Thailand)
EDU		칸차나부리	마히돌대학교, 칸차나부리 캠퍼스(Mahidol University, Kanchanaburi Campus)
NGO		방콕	아시아주택권리연맹(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NGO	미국(1)	뉴욕	교통 및 발달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Transporation & Development Policy)
NLO	베트남(2)	하노이	베트남도시협회(Association of Cities of Vietnam)
EDU		하노이	건설 및 도시 운영자 학회(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
EDU	Region(1)	대만	국제기후개발연구소(International Climate Development Institute)
총 계	48개 기관

※ 용어정리

□ DA   : 개발사업기관(Development Authorities)

□ NGO :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NLO : 국가차원의 조직(National Level Organizations)

□ 기업회원 : 4개

국가	회원기업
한국(4)	서울관광공사(Seoul Tourism Organization)
	서울산업진흥원(Seoul Business Agency)
	서울디지털재단(Seoul Digital Foundation)
	알엠에스컨설팅(RMS Consulting Co. Ltd.)

붙 임4		서울시-시티넷 업무협약(안)

서울특별시와 시티넷(CityNet) 간 업무협약

인간의 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이하 “시티넷”이라 함) 제9차 총회(2022. 9.18.~ 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가 회장도시로 재선출(연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시티넷 간 사무국 운영을 포함한 지원 및 협력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시티넷 간 협력 및 사무국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시티넷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등) ① 본 협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서울시와 시티넷은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이후의 협력사항, 사무국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의 만료 전까지 협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이 갱신 체결되지 않는 경우, 본 협약의 만료일에 서울시와 시티넷 간의 협약은 종료된다.

제4조(협력원칙) 본 협약기간 중 서울시와 시티넷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호간 성실히 협력한다.

1. 서울시는 시티넷의 제반 사업 추진에 협력하며,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시티넷은 회원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력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성실히 반영하며, 서울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사무국 운영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시티넷은 부속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실행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① 사무국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교부하는 지원금에는 사무국 임대료 등 운영비, 사무국 일부 직원 인건비,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기타 서울시와 시티넷 간 사전 협의된 사항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편성된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의 범위로 한정하며, 집행‧정산 기준 등은 부속서 1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부속서 2에서 정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등) ① 서울시와 시티넷은 본 협약기간 중에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티넷이 관계 법령, 서울시 조례 및 규칙, 본 협약 및 부속서 등을 위반하거나 집행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부속서 1에 따른 실행계획서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실행계획서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와 시티넷이 다시 협의할 수 있고, 새로운 협약의 내용은 기존 협약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7조(협약의 해석 등)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조례, 규칙 등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해 서울시와 시티넷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고, 관할법원은 서울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영어로 기재한 사항과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상이한 경우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기준이 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시티넷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서울시와 시티넷을 대표하는 사람이 각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시티넷
경제정책실장 황 보 연		사무총장 Vijay Jagannathan

부속서 1

본 협약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시 지원금의 집행‧정산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티넷은 본 협약 및 서울시 지원급을 집행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 서울시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금품이나 향응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지원금 실행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티넷은 본 협약 제5조제1항의 지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티넷은 다음 해의 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해의 7월 31일까지 지원금의 예상 집행내용‧목적‧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시티넷의 전체 재정규모 전망

2) 지원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지원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지원금 사용 수행에 따른 효과

라. 가목과 나목의 제출기한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서울시는 작성된 계획서의 목표와 달성 결과를 검토해 다음 해의 지원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시티넷은 가목에 따른 실행계획서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티넷은 가목에 따른 실행계획서 제출 후 서울시로부터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서울시 지원금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티넷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 실행계획서,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

나. 시티넷은 서울시가 승인한 실행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서울시 조례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다. 시티넷은 지원금을 위한 계좌를 시티넷의 명의로 개설하여 별도로 운용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라. 지원금은 지원금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 서울시는 시티넷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시티넷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4. 서울시 지원금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티넷은 서울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집행에 관한 실적 또는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티넷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때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협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집행에 관한 최종보고서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의 감사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시티넷은 나목의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지원금을 재원별로 구분하고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구체적인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서울시는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시티넷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티넷은 이를 따라야 한다.

5. 서울시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티넷은 제4호의 지원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나. 시티넷은 제2호가목에 따른 실행계획서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행계획서를 축소‧변경한 경우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고 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6. 사무국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시티넷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시티넷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속서 2

본 협약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는 임차, 관리 비용으로 최대*************을 지원한다.

나.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차 계약서(’20.2.24.)에 의거한 2023년도분  임차료를 시티넷에 지급하며 시티넷은 일시불로 집행한다.

2. 사무국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직원 인건비는 직원 임금 및 서울시 파견직원의 파견수당을 포함한다.

다. 시티넷 지원 인건비에는 이주 후 주거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한 별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시티넷 프로젝트 운영 등의 사업비로 *********************************************************** 지원한다.

4. 제1~3호 중 서울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무국에서 부담한다.

5. 본 부속서는 2023년도 회계연도 동안 효력을 가지며,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 실적에 따라 서울시는 회계연도 만료시점에 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본 약정서에서 명시한 회계연도는 2023. 1. 1. ~ 2023. 12. 31.로 한다.

다. 부속에 기재된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의해 향후 변동될 수 있다.

라. 서울시의회 의결로 총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역 또한 변경된 총액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