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하도급 위법사례 공유 및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의무/개정사항 안내

1.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상수도공사 불공정 하도급행위 개선 및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한 「'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현장점검(건설혁신과)」 결과 적발된 하도급 위반사례를 공유하오니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사례)   ① 무등록자에 하도급  ②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붙임 1

(기타사항)   모든 상수도 공사장,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붙임 2

3. 또한, 건설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하도급관련 의무/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법·불공정 하도급계약 근절을 위한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전자적 대급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록 및 사용)

-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금(선금, 기성·준공금, 노무비, 장비·자재대) 청구·지급

(하도급 전자계약 및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화, 2022.9.1 이후)

- 하도급대금(기성,준공금 등)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원도급사를 통한 일반지급은 불가하며, 하도급 계좌로 직접지급 방식)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 도입, 2022.7.1 이후)

- 하도급 계약 전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 시행

- 대상 : 상대업역 도급공사 하도급, 도급받은 전문공사 하도급, 직접시공비율 50%미만시

(하도급 감시체계 개선)

- 공사진행 단계별 불법 하도급여부 점검

붙 임. 위반사례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경원		시설건설과장	12/22
이승우
협조자	주무관	허준
시행	시설건설과-27788	(	2022. 12. 2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94	/전송	02-3146-1529	/	doggaib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