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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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야쿠르트 카트, 이륜 전동킥보드 보도 이용 금지 요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212219001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야쿠르트 카트 및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보도 이용금지 조례 제정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로교통법」제13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3만원)이 부과되는 조항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보도 통행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 등 대부분의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관내에서 사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안전한 주행 및 올바른 주차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 많은 시민이 관련 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홍보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2/21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088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2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