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3455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성우		채일용	12/21
			김창범
협조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2022. 12.

교육위원회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교육위원회 >

침체되고 있는 특성화고의 활성화를 위해 현 특성화고의 실태를 살피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개선안 모색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공론의 장에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12. 14.(수)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

사단법인 서울미래교육연구원

□ 참석인원 : 약 50명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관계자, 학계 관계자, 기업체 관계자, 특성화고 졸업생‧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Ⅱ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30~14:00 (‘30)	▶ 등 록
개회식	14:00~14:10 (‘10)	▶ 개 회 식 -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희원 의원
개회사	14:10~14:15 (‘5)	▶ 개회사(심미경 의원)
축사	14:15~14:30 (‘20)	▶ 축사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 조희연 서울시의회 교육감
주 제 발 표	14:30~14:40 (‘10)	▶ 주제발표 ○ 발제-이상종(광운인공지능고 교장) :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토론	14:40~15:40 (‘60)	▶ 토론 ■ 좌장 : 심미경(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설병찬 (CoAsia-semi GDEC 전무) ▢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주 (강서공고 교감) ▢ 김광용 (선린인터넷고 교감) ▢ 이지선 (서울컨벤션고 학부모) ▢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40~16:00 (‘15)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교장)

- 발제문 :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좌장]

□ 심미경(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토론 발표]

▢  설병찬 (CoAsia-semi GDEC 전무)

▢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주 (강서공고 교감)

▢  김광용 (선린인터넷고 교감)

▢  이지선 (서울컨벤션고 학부모)

▢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344,200	655,800
사무관리비		2,800,000	2,144,200	655,800
	참석수당	2,800,000	960,000	655,800
	자료 인쇄비 등		82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306,000
	사무용품 및 음료		58,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60,000원× 1명 = 360,000원

- 토론자 : 200,000원× 3명 = 600,000원

붙임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파일)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토 론 회  회 의 록

□ 일  시 : ’22.12.14.(수)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2층)

□ 진행사항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30~14:00 (‘30)	▶ 등 록
개회식	14:00~14:10 (‘10)	▶ 개 회 식 -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희원 의원
개회사	14:10~14:15 (‘5)	▶ 개회사(심미경 의원)
축사	14:15~14:30 (‘20)	▶ 축사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 조희연 서울시의회 교육감
주 제 발 표	14:30~14:40 (‘10)	▶ 주제발표 ○ 발제-이상종(광운인공지능고 교장) :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토론	14:40~15:40 (‘60)	▶ 토론 ■ 좌장 : 심미경(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설병찬 (CoAsia-semi GDEC 전무) ▢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주 (강서공고 교감) ▢ 김광용 (선린인터넷고 교감) ▢ 이지선 (서울컨벤션고 학부모) ▢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40~16:00 (‘15)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회의록

[주제발표]

□ 발제주제  :  대한민국을 살리는 미래형 직업교육!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제안                              (발제자 :  이상종)

- 요약 -

□ 수요자 중심교육을 외치면서 국가유지의 근본인 국민직업교육(중등직업교육)을 방치하면서 대학진학만을 희망하는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에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미래형 직업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안.

‧ 직업계고 학생 동일계(4년제) 특별전형 확대부활 정책.

‧ 직업계고 학생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 장려 정책 강화.

‧ 직업계고 대규모 미달사태 해결 방안.

① 국민 인식 개선 대전환 필요

‧ 대졸자의 약 50%는 실업자로 하향취업을 하게 됨. 이는 시간의 낭비이며, 시간의 효율성 방안을 모색해야 함.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고졸 성공 후기를 홍보하여야함. 또한 OECD 국가 평균 중등직업교육은 약 44%이나 우리나라는 약 16% 임. 단계적 확대로 50%를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② 국가 차원의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각 정부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쳐기업부 등)와 산업체별 인력양성 담당자(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기업 등), 직업교육 관련 담당자, 각 시도 교육역 직업교육 담당자로 국가적 종합 위원회 구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견고히 유지되는 직업교육 위원회를 구성을 제한하는 바임.

‧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격차 해소 방안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세제개혁 등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직업계고등학교의 비중을 OECD 국가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50%대로 만들어야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조가 됨. 중등직업교육의 축소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

‧ 사업체와 국가의 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인재 양성 계획 수립 및 지원 해야 함.

‧ 직업계고 대규모 미달사태 해결방안

- 직업계고 고졸 취업 후 성장 경로 제시

- 바람직한 직업교육을 위한 학제 개편

- 초,중 학교에서의 진로 직업교육강화

- 직업계고만의 특별한 혜택 제공 방안 마련

- 초‧중‧고 교원 처우개선 10년 주기 안식년제 도입 법제화

- 지역 별 특생을 갖춘 특성화 학교 필요

- 특성화고 졸업생 군복무 가변형 도입 필요

□ 주요토론

□ 토론주제 1 : 반도체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토론자 :설병찬 )

- 요약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능력은 단기간 확보될 만한 사안이 아님. 따라서 특성화고와 같은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이와 관련하여 특화된 학과개편으로 조기교육을 진행한다면 보다 빠른 반도체 분야의 인재 확보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①특성화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②군 복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함.

□ 토론주제 2 : 특성화고 활성화 정책의 성격 규정 및 추진방식 (토론자 : 엄기형)

- 요약

특성화고 정책을 ‘학교정책적 성격의 교육정책’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교육부, 교육청만의 주도로 해서는 정책 성공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희박함.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형식화된 사회부총리를 실질화하는 등의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 수 감축을 지양하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직업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초당적으로 유지함이 필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방만 고려.

□ 토론주제 3 : 특성화고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토론자 : 이성주)

- 요약

공공기관 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여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관협력 인프라 구축하고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의 취업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으로 고착화. 특성화고 진로진학교사의 취업지원 역량강화 연수 및 취업지원관 채용 예산 안정적 확보로 교육청별 취업지원 인력 역량 강화. 또한 지자체 교육청 차원에서 명문으로 정책관련 요소들을 조례로 규정(예>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

□ 토론주제 4 : 특성화고 졸업생 성공적 진학을 위한 방안 (토론자 : 김광용)

- 요약

선린인터넷고의 경우 카이스트로 진학하는 등 졸업생의 진학률이 일반고의 진학률 인 60%임. 성공적인 진학률이 높은 선린인터넷고의 사례를 볼 때 특성화고의 발전 방안으로는 ①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함. ②정원 외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 확대 ③특성화고 맞춤 진학 프로그램 지원 확대 ④현장실습 학생의 관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등의 노력이 있음. 이를 토대로 취업과 함께 특성화고 학생의 진학 부분에서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토론주제 5 : 학부모 입장에서의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토론자 : 이지선)

- 요약

① 특성화고 학생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초1~중3까지의 학생들의 수 파악 및 정원의 탄력적 조절 필요.

② 고졸자 취업 배당에 따른 회사의 인센티브 제공

③ 학과 재구조화의 꾸준한 관리와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충분한 정보 나눔으로 특성화고 발전을 꾀해야 함.

④ 산업체 강사의 채용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함.

⑤ NCS 교재를 전문대학교에서 개발하여 고등학교 레벨이 맞는 신규버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⑥ 일정한 비율의 특성화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취업 후진학의 제도 보완이 필요.

□ 토론주제 6 :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제안서에 대한 토론 (토론자 : 구자희)

- 요약

① 직업계고 학생의 4년제 대학 동일계 전공 특별전형 비율 확대

- 점진적 단계별 상향(5% -> 10% -> 15%) 필요

②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취업 장려 정책 강화

- 특성화고 우수 학생들의 선호 취업처 채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평가지표에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비율을 반영해야 하며, 학력과 관계업이 업무역량으로 평가 받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필요.

③ 직업계고 미달사태 해결 방안.

-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 20명 이하 감축, 특성화고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필요, 체계적이고 전문성있는 교육과정 운영, 산학렵력 취업지원 체계 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고졸 취업 후 성장경로’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 ‘졸업생 성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직업계고 졸업생의 추수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졸업생 취업역량 재정비 및 이직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