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농수산물시장상인회장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이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우리 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귀 상인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상인연합회에서 의회신문고(접수번호: 9293)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2023년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방문객 및 매출 감소로 무너진 상권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상인연합회의 절박한 호소를 보면서,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운 현실을 인지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최선의 정책 지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 지원하는 제도로 향후 코로나19의 지속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국·공유재산의 형평성, 정부 재정 여건에 따른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 연장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서울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원석		행정재산팀장	代전창수		재산관리과장	전결 12/2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4837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officersea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