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397(2022.11.29.)호, 자치법규입안지원과-1448(2022.12.07)호, 자치법규입안지원과-1543(2022.12.16.)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통보일자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정비여부
1	'22.1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2.01.	소방청	예방과	임의
2	'22.12.07.	도서관법 시행령	'22.12.08.	문화재청	서울도서관	임의
3	'22.12.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2.06.	국토교통부	도시경관담당관	필수
4	'22.12.0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06.07.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정책과	임의
5	'22.12.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23.12.14.	해양수산부	동물보호과	임의

붙임 1. 법제처 공문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방과장, 서울도서관장, 도시경관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동물보호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2/2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431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