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과-23765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71호

지방시설주사		토목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김연우		성규상		김영훈		신용철		12/21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김영규
	예산팀장		박영수
	계약팀장		홍혜영

2022년 회계년도 명시 사고이월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022년 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계획

2022. 12.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022년 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회계연도 내 지출이 곤란한 사업예산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2023년도 성동구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 회계년도 중에 용도가 정해져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기획예산과-23365호(2022. 12. 12.)]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위    치: 성수동1가 656-504~656-1222 외 2개소

❍ 사업기간: 2021. 1. ~ 2023. 12.

❍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내 사유지 보상 및 도로개설

❍ 사 업 비: 12,900,269천 원(시비 6,420,000천 원, 구비 6,480,269천 원)

Ⅲ		추 진 경 위

❍ 2000. 1.      매수청구제도와 자동실효제 도입(국토계획법 제47조,48조)

❍ 2020. 6.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10. 27. 성수동1가 656-1690 토지인도 소송 패소(’21.12.31까지 사유지 620㎡ 취득 판결)

❍ 2021.~2022.   구비 확보(6,480백만원)

('21.본예산 1,388백만원 / '21. 추경 1,090백만원/ '22. 추경 4,002백만원)

❍ 2021.  6. 21.  보상계획 공고

❍ 2021. 10. 25.  감정평가(3필지 8,284백만원)

❍ 2022.  5. 27.  성수동1가 656-1690 수용재결(1필지 7,936백만원)

※ `사업예산 부족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으로 수용재결 실효('22.7.15.)

❍ 2022.  9.  8.  수용재결 재신청(市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22. 12. 12.  市 보조금 교부(6,420백만원)

Ⅳ		명시·사고이월 현황

▢ 이월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계	명시이월액 (시비)	사고이월액 (구비)
토목과	지방도 건설 및 확대 포장	도로 건설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보상 추진	시설비	12,900,269,000	11,726,500	11,726,500	12,888,542,500	6,420,000,000	6,468,542,500

※ 시비 구비 5:5 매칭사업(시비보조금 2022.12.12. 교부)

▢ 명시이월 사유

❍ 보상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2023년 회계년도 내 지출 곤란

- 우리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보상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 이행 등 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나, 시비 보조금이 2022. 12. 12. 교부되어 보상기간 연장을 위한 명시이월 필요

▢ 사고이월 사유

❍ 재결금(보상금) 지급 절차 이행에 따른 2022회계년도 내 지출 곤란

- 2022. 12. 23.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재결금(손실보상금) 지급 통지 및 보상금 청구 기간 내 수령 안내 절차 이행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 거부 및 압류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 공탁 절차 이행

Ⅴ		향 후 계 획

【성수동1가 656-504 ~ 1222구간 (사유지 3필지)】

❍ 2022. 12. 23. 市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수용재결)

❍ 2022. 12. 28. 재결서(재결금액) 통보(시 → 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 2022. 12. 29. 재결금(보상금) 지급 통보(구 → 토지소유자, 관계인)

❍ 2023.  2.     미수령 시 재결금(보상금) 공탁(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  2.     보상계획공고(잔여지 2필지)

❍ 2023.  2.~    토지 협의보상 또는 토지수용

❍ 2023.  12.    사업 완료 공고

【성수동1가 26-1~72-14(사유지 15필지) / 성수동2가 269-115~268-2(사유지 1필지)】

❍ 2023. 1.	지적분할(3필지) / 실시계획변경인가
❍ 2023. 2.	보상계획공고(16필지)
❍ 2023. 3. ~	토지 협의보상 또는 토지수용
❍ 2024. 6.	사업 완료 공고

Ⅵ		행 정 사 항

❍ 전산입력(e-호조)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명세서 기획예산과 제출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