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6016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한수	김성호	代조규환	12/21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요금과장		代박종범
	현장민원과장		代이태희
	급수운영과장		이승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

2022.  1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2022년 추진실적	3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4
4.	2023년 추진계획	6
	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6
	② 조직현황	6
	③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이행 및 안전·관리자 배치	7
	④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	8
	⑤ 안전보건 교육실시	9
	⑥ 위험성평가 실시	10
	⑦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	11
	⑧「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11
		12
	⑨ 안전점검 계획수립
	⑩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 체계	14
	⑵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점검
	①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17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이행 점검	18
5.	행정 사항	19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21.12.29. 시장방침 제104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1.12.29. 시장방침 제105호)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 139명 (공무원 127, 공무직 9, 기타 3명)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 ('21.6.22.)
▸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도업’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 전체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포함)를 상시근로자로 산정 ▸ 각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어 별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대상시설

구 분	상수도 시설물				업무시설 (3천㎡이상)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	취수시설
**** *****	*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상수도 관련 원료·제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13호 독성가스 : 염소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2호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상수도 시설물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

2		2022년 추진실적

□ 주요 추진내용

구 분	업 무 명		관련근거	추진결과
				추진내용	소요예산
자체계획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점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22년 관리계획수립 ('22.1.20.)	-
안전관리 체계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법 제15조	책임자선임 ('21.10.1.)	-
	관리감독자선임		법 제16조	관리감독자선임 ('22.8.26.)	-
	안전관리자지정(전문기관위탁)		법 제17조	안전관리업무위탁 ('22.4.1.~'23.3.31.)	*******
	보건관리자지정(전문기관위탁)		법 제18조	보건관리업무위탁 ('22.4.1.~'23.3.3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법 제24조	운영위원회구성 ('21.9.3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시행령 제37조	위원회개최 (분기별 1회)	-
안전보건 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법 제25조	규정개정 ('22.9.28.)	-
안전보건 교 육	안전보관리책임자		법 제29조	교육완료 (2년 6시간)	-
	정기교육	전 근로자		교육완료 (분기별 6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완료 (연간 16시간)	*****
	채용시교육	신규직원		교육완료 (8시간)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교육완료 (2시간)	-
	특별교육	위해·위험 작업 근로자		교육완료 (16시간)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실시 ('22.3.3.~'22.5.20.)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일반·특수건강진단		법 제129조	일반·특수건강진단 ('22.1.~'22.12.)	*******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작업계획수립 ('21.11.19.)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협의체구성 및 운영		법 제62조~65조	협의체운영계획수립 ('22.5.18.)	-

3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市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요추진과제

○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안전보건 교육실시

□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4		2023년 추진 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법 제62조) (북부수도사업소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안전보건 전담부서 (시설관리과, 행정지원과)
안전관리자 : 한국기술안전 (법 제17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각 부서장)
보건관리자 : 대한산업보건협회 (법 제18조)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총괄관리(지도·점검) :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②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21.11.1.)

구 분	전담 조직	전담 인력	비 고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 ************	총괄관리 (지도․점검 등)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	보건업무총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지정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 대한 임무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임 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재해예방 계획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계획‧조직‧예산) -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 위탁 등 (이행점검) -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 전문기관 위탁현황

○ 2022년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안전관리	보건관리	비고
○ 업체명 : 한국기술안전(주) ○ 기 간 : '22.4.1. ~ '23.3.31. ○ 금 액 : *******	○ 업체명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 기 간 : '22.4.1. ~ '23.3.31. ○ 금 액 : ********

※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 '23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23. 4. ~ '24. 3.) : 3월 중 계약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안전 : 월2회, 보건 : 월1회)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④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청사 및 상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2023년 예산 현황

○ 예산 현황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C) (C=A-B)
안전 예산	*****	*****	*****

○ 세부현황

편성 항목	금 액 (천원)	편성 세부내역
		내용	금액(원)
계	*********
① 안전․보건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보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문기관 위탁용역	**********
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점검)-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➂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시설개량 등 시설물 보수·보강	*************
➃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예산	*****	▪위험성 평가	*********
➄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
➅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⑦ 기타 비용	******	▪기타 안전 비용	**********

□ 추진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문기관 위탁용역 : '23. 1. ~ 12.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23. 1. ~ 12.

○ 노후시설 개량 등 시설물 보수 및 보강  : '23. 1. ~ 12.

○ 특수건강검진 및 기타 안전 비용        : '23. 1. ~ 12.

⑤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 기간제노동자 □ 촉탁계약직 □ 공무직 □ 공공안전관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⑥ 위험성평가 실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과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대  상 : ********************************

※ 상수도 공사장 : ********************************

○ 기  간 : 2023. 1. ~ 12.

○ 내  용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시행

○ 유  형 : 최초, 정기, 수시 평가

- 최초평가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활 및 목적, 평가방법·시기·절차 등

- 정기평가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 수시평가 :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23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 전문기관 용역 및 자체 평가

- 전문기관 용역을 참조하여 시설담당(증압장)이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상수도 분야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

구 분	안전사고 유형
1. 유해가스 중독	○ 염소가스, 오존 등 유출, 밀폐공간 유독가스 체류, 화학물질 피부 접촉
2. 질식(맨홀)	○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
3. 익 사	○ 공사장, 정수시설 등 안전설비 미흡으로 인한 익사
4. 교통사고	○ 안전간판, 로봇 신호수, 경광등 등 야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5. 추 락	○ 높은 곳 작업(예: 침전지 도색) 중 추락, 물웅덩이 추락
6. 중량물 낙하	○ 크레인, 무거운 용기, 시설공사 자재 등의 낙하
7. 감 전	○ 고압 전기설비 감전, 공사장 가설 전기 감전
8. 부 딪 힘	○ 장비 밀집, 협소 공간 내 작업 중 부딪힘

⑦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

행정포텔 게시판 및 의견 청취함 설치운영하여 종사자 의견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로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에 기여

□ 행정포텔 게시판 공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 재해예방 관련 주요사항 등

○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재해예방 관련 의견 청취함 설치 운영

○ 청사 내 의견 청취함 설치 (본관 4개소, 별관 1개소)

○ 월말 의견서 수거 및 의견 검토 후 공지

□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점검

⑧「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이행 실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1.9.30. / 개정 '22.9.28.)

○ 주요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 설치

○ 산업안전보건 사고위험에 대한 경고 및 금지행위를 그림·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 확보 및 정비

- 시설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현황 파악 (훼손, 미부착, 신규 설치 필요 등)

- 위험성평가 및 점검시 파악된 위해요소에 대해 신규 표지 부착

○ 산업안전보건 표지

경고 표지판				금지 표지판

□ 기계·기구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등 이행

의무사항	내 용	비 고
공정안전보고서	○ 보고서 제출 및 현장 심사(고용노동부)	산안법 44조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 유해화학물질 검사(가스안전공사)	산안법 93조
작업환경측정	○ 연 2회 측정	산안법 125조
특수건강진단	○ 연 1회 실시	산안법 130조

□ 점검 및 관리계획

○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등은 전자문서에 기록관리 및 자체 점검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상반기) 및 상시근로자 교육이수 실적 관리(분기별)

○ 반기별 의무사항 이행 확인점검

⑨ 안전점검 계획 수립

상수도 및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으로 재해예방

□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대  상

- 업무시설 (청사 3천㎡ 이상) : 행정지원과

- 상수도시설물 (배수지, 올림터, 증압장, 송수관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시  기 : 매년 1. 20.일까지 수립

○ 내  용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추진계획

- (재해관리)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긴급사항 조치체계, 대피훈련 등

○ 절  차

안전점검계획 수립	⇨	안전점검계획 수립 보고	⇨	개선필요사항 반영 요청	⇨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점검계획 확정
************		**************		****		****
**********		*********		*********		**********

□ 안전점검 계획 이행점검

○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 제출	⇨	추진실적 보고	⇨	개선조치 요청	⇨	요청사항 반영 및 안전계획 이행
**********		************		****		****
*****************		***************		***************		**************

○ 점검부서 :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점검방법 : 보고서 등 서류점검

○ 점검시기 : (상반기) 6월 점검, (하반기) 12월 점검

□ 점검결과 개선조치

○ 조치 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제출

개선조치요청	⇨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	개선 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		****		**********		************
**************		***********		****************		********

⑩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 체계

중대재해 예방과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사고에 대응

□ 중대재해 예방

○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신고) 및 조치

○ (시민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정비 (안전총괄과 주관)

- 적용기준 : 현장민원 처리기준

- 내   용 : 적용대상 중 시민이 발견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유형분석 → 현장민원 처리대상 목록 추가 및 처리시간 규정

○ (사전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 대    상 : 공중이용시설 (청사, 송수관로)

- 내    용 : 시설물 안전성과 사용성을 포함하여 이용자 관점의 위험성 확인점검

- 추진방법 : 시설물 관리부서 + 전문가 + 안전총괄과 협업

○ (응급조치)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 대    상 : 공중이용시설 (업무시설, 송수관로)

- 내    용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시설 등 이용제한여부 판단기준, 조치판단 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상황 보고체계 등

- 추진방법 : 시설물 관리부서 + 전문가 + 안전총괄과 협업

□ 대응관리 체계

○ 상황범위 : 업무시설(청사), 상수도시설물(배수지, 올림터, 송·배수관 등), 공사장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대상재해 : 밀폐공간 질식사고, 청사 등 화재사고, 공사장 침수사고,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사고, 점검·작업 중 추락·감전사고, 공사장 붕괴사고 등

○ 대응체계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장
	안전조사과장, 총무과장, 주관부서과장						안전총괄과
	3146-1640						2133-0090~2
		보고						보고
	북부수도사업소장
	3146-3200
				보고
	상수도시설물 담당자 및 관련 팀장
		협조요청						보 고
	유관기관						본부 안전조사과		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						3146-1648(주간)		3146-1590(야간)

○ 대응조치 체계도

상황단계		조 치 내 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8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대규모 재난 시)

상황단계		조 치 내 용
피해자 지원팀 운 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 조 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안전조사과-2180, '22.3.8.)

○ 재해자 후송 계획

- 강북·노원·도봉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센터 조치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대  상 : 업무시설(청사), 상수도시설물(송수관, 배수지, 올림터, 공사장 등)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방  법 : 현지 적응훈련, 비상 대피훈련, 누수복구 가상훈련

- 소방훈련 (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업무시설(청사), 상수도시설물(송수관, 배수지, 올림터, 공사장 등), 공사장의 균열·붕괴·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재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피 및 복구체계 훈련

-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 →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반영

- 현장 훈련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체계화 추진

○ 훈련 체계도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 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 시

① 훈련계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 피드백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 시	⇨	· 대피경로 설정 · 대피유도 · 잔류자 확인 ·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2)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점검

①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사항을 상·하반기 확인·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 2항(산업재해), 9조 2항 및 11조 2항(시민재해)

구 분	의무사항	점검항목	점검주기
조직‧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 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수립, 점검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 (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 점검시 미흡한 부분 개선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 점검결과 시정 조치시행 (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예산 및 중요 개선사항은 중·장기 계획수립 후 시행

○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은 기록관리 보관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이행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 법정 사항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여부 확인

□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 점검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 Card) 제도 운영

○ 위험성평가(스마트 표준안) 제출 의무화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 신고센터(안전조사과) 안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 단계별 시행

- (사전절차) 설계내역 작성 시 안전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공고문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사과)

-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산업재해요인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 대  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 연간단가공사 제외 (단,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 산업재해 감소대책 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리

○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등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확인

□ 점검 및 관리계획

○ 중앙정부 및 본청에서 도급·용역·위탁 관련 방침 수립 시 반영

○ 도급·용역·위탁 관련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및 준공단계별 관리점검 실시

5		행정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 이행 및 관리 : 전 부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 업무처리사항 기록관리 : 전 부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전자문서 기록관리

- 주요사항에 대한 회의, 협의, 교육, 점검 등 방침 수립 후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