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회신문 및 자문변호사 설문지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33550(2022.11.30.)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에 의해 우리 부서에서 의뢰한 법률자문이 완료되었기에 변호사별 자문의견 회신문과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문 개요

- 자문 요지 : 공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사(3명) : ************************************

- 자문 결과 : *********************************

- 의  뢰  일  : 2022. 12. 1.

- 회  신  일  : 2022. 12. 9.

붙임  1. 자문회신 3부(변호사별 각 1부)

2. 자문변호사 설문지 3부(변호사별 각 1부).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21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688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