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8854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손현정	이연창	성기선		12/21
				신정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박관용
	시설관리과장		代정수용
	주무관		이은옥

단위공사 낙찰차액 사용계획 보고

2022. 12.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단위공사 낙찰차액 사용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각종 상수도 단위공사의 예산부족 해소를 위해 관련 공사·용역의 낙찰차액 사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사업현황

□ 관련근거

○ 2022년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계획〔누수방지과-12180('21.12.31.)〕

○ 2022년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계획〔급수운영과-891('22.1.14.)〕

□ '22년 단위공사 및 용역 추진현황

구 분		공사명	구 경 (mm)	연 장 (m)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합계			******	*****	*****
송배수관	1	등촌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	*****	***************
배급수관	2	월촌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	***	**************
	3	신월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	***	**************
용역	4	등촌로 교통소통대책 용역	-	-	**	**************

Ⅱ		예산현황

□ 공사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12.13.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 배정액	자재사업소 재배정액	예산현액	추산현황		향후 사용 예정액(B)	예상부족액 (B-A)
			기 추산액	추산잔액(A)
*****	***	*****	*****	***	***	*****

○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2.12.13.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 배정액	자재사업소 재배정액	예산현액	추산현황		향후 사용 예정액(B)	예상부족액 (B-A)
			기 추산액	추산잔액(A)
*****	***	*****	*****	***	***	****

□ 예산부족 원인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부족 예산 : *********

- 이월공사 2건의 도급액을 제외한 도로굴착에 따른 직,간접 복구비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등이 증가하여 소요 예산 부족

○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부족 예산 : ********

- 하반기 추가 물량(L=0.9km) 배정으로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

직,간접 복구비 증가 및 폐기물처리비 등의 소요 예산 부족

Ⅲ		낙찰차액 현황

□ 단위공사별 낙찰차액 현황

(2022.12.13.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송배수관 정비	배급수관 정비	비 고
단위공사	***	***	**

□ 공사별 낙찰차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공사 및 용역명		발주금액	낙찰금액	낙찰차액	비고
총 계				*************	*************	***********
장기사용송배수관	1		등촌로	*************	*************	***********
	소 계			*************	*************	***********
장기사용배급수관	2	월촌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	***********	**********
	3	신월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	***********	**********
	소 계			***********	***********	**********
용역	4	등촌로 교통소통대책 용역		**********	**********	*********
	소 계			**********	**********	*********

Ⅳ		낙찰차액 사용검토

□ 관련근거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사용 관련 안내〔예산담당관-4883('20.4.3.)〕

-‘시설비 및 부대비’세출 편성목에 대해 준공 등 사업이 완료되어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 가능

- 기존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 확대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 낙찰차액 사용 가능

□ 검토의견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하므로, 각 단위사업별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낙찰차액 사용

○ 낙찰차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상 부족액	사용 낙찰차액	비 고 (낙찰차액 사용대상)
장기사용 송배수관	*****	***	해당 공사건의 도로굴착 직,간접 복구비 및 폐기물처리용역 정산금,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등
장기사용 배급수관	****	**
합 계	*****	***

Ⅴ		향후계획

□ 단위사업별 낙찰차액 사용

○ 단위사업별 낙찰차액 감추산 후 동일 단일사업 내 단위공사 증액, 포장복구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정산금, 도로굴착 복구비 등에 낙찰차액 사용

□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에 예산 감추산 요청 : *************

붙임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사용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