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993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황서현	허현수	김인숙	12/21
			유영봉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代이인수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공원부장		代현학범
	조경과장		구동근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의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원관리 기관 간 임금격차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1		노임 관련 용어 정리

□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생활임금(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

∘ 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기간제 등)

※ 서울시 생활임금은 법정 통상임금으로 적용함

□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정    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임금으로 연장 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

∘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수당(교통,급식,처우개선,위생,위험 등)

∘ 통상수당 : 매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단,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수당(가족,휴일,초과 등)은 통상임금 아님

2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및 예산 현황

□ 예산 및 채용인원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예산액(천원)	채용인원 (명/8개월)	예산액(천원)	채용인원 (명/8개월)
계	**********	***	**********	***
동부공원여가센터	*********	***	*********	***	22년 양묘장 포함
중부공원여가센터	*********	***	*********	***	서울로7017 포함
서부공원여가센터	*********	***	*********	***	23년 동부에서 보라매공원 이관
북부공원여가센터	*	*	*********	**	23년 북숲,간데메,중랑캠핑숲,창포원,경춘선 중부에서 분리
서울식물원	*********	***	*********	***	23년 동부에서 양묘장 이관
서울대공원	*******	**	*******	**

※ 2022.8.9.일자 조직개편으로 북부센터 신설, 양묘장 업무 동부에서 서울식물원 이관

□ 최근 5년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노임단가	7,530	8,350	8,590	8,720	9,160
증 가 액	1,060	820	240	130	440	전년대비 증가액
상 승 률	16.38%	10.89%	2.87%	1.51%	4.80%	전년대비 증가율
통상임금	2,033,770	2,205,150	2,255,310	2,282,480	2,374,440	기본급(시급×209시간)+ 통상수당(460,000원)
생활임금	1,925,099	2,120,932	2,199,307	2,236,720	2,250,094	통상임금≥생활임금

□ 2022년 급여체계

∘ 통상임금 : 2,374,440원 (① 기본급 + ② 통상수당)

① 기 본 급 :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② 통상수당 :   460,000원

‣ 교통비(60,000원)+식비(100,000원)+위험(50,000원)+위생(50,000원)+처우개선(200,000원)

∘ 통상시급 : 11,361원 (2,374,440원 ÷ 209시간)

3		2023년 공원관리 노임단가 기준

□ 2023년 공원관리 노임단가 기준 : 10,578원

∘ ’23년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은 최저임금, 생활임금보다 높을 것

∘ ’23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는 ‘2023년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노동정책담당관-30042호,‘22.11.29.)’ 적용

∘ 2023년 관련 노임단가

구 분	시 급(원)	월환산액(원) (시급×209시간)	비 고
’23. 최저임금	9,620	2,010,58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22.8.5.)
’23. 서울특별시 기준	10,578	2,210,802	노동정책담당관-30042호(’22.11.29.)
’23. 서울시 생활임금	11,157	2,331,813	서울시고시 제2022-390호(’22.9.16.)

□ 2023년도 공원관리 통상임금 산출

구 분			금 액(원)	산출내역	비고
기준단가		일급	84,618		노동정책담당관-30042호 (2022.11.29.)
		시급	10,578	일급÷8시간	기본급 산정시 기준 금액
①기 본 급			2,210,802	10,578원×209시간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② 통 상 수 당	기본수당		160,000	교통 60,000원, 급식 100,000원	※ 1부시장방침 564호(’07.9.28.)
	처우개선수당		200,000		※ 시장방침 101호(2012.4.8.)
	추가지급수당		100,000	위험 50,000원, 위생 50,000원	※ 공원·녹지·수목,시설관리 등 단순노무 근로자 (민원·사무보조 제외)
통상임금			2,670,802	①기본급 + ②통상수당
통상시급			12,779	2,670,802원÷209시간	통상임금÷209시간

※ 통상임금 미포함 수당 :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 금액 변동, 지급시기가 비정기적인 노임

③ 월차수당 : 만근시

④ 가족수당 :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1부시장 방침 제564호, 2007.9.28.)

⑤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하여 지급

⑥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

⑦ 생활임금보조 : ’23년 생활임금수준(월 2,331,813원)으로 보전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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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채용인원 (명)	채용기간 (개월)	편성예산 (천원)	**********		비고
				****	***
계	***	-	**********	**********	*********
동부공원여가센터	***	***	*********	*********	*******
중부공원여가센터	***	***	*********	*********	*******
서부공원여가센터	***	***	*********	*********	*******
북부공원여가센터	**	*	*********	*********	******
서울식물원	***	*****	*********	*********	*******
서울대공원	**	*	*******	*******	******

□ 2023년 기간제노동자 급여지급 유의사항

∘ 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2,331,813원)’ 준수 → 부족분 보전 필요

∘ 가족수당 :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행정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통상시급 적용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35조(연장·야간·휴일노동)

4		행정사항

□ 2023년 노임기준 공지

∘ 2023년 1월 기간제노동자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기관에 공지

- 공원여가센터(4개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등

□ 적용기간 : 2023. 1. 1. ~ 12. 31.

붙임 1.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1부.

2.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3.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2023년) 1부.

4.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