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30211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代윤미숙	12/21
			김대성
협조

서울식물원 점용허가시설 (도시가스배관)

기간연장 신청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 점용허가시설 (도시가스배관)

기간연장 신청 관련 검토보고

서울식물원 내 마곡지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매설된 도시가스배관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개요

□ 신 청 자 :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07

□ 신청내용

❍ 점용위치 : 서울식물원 (마곡동로 161)

❍ 지    목 : 공원

❍ 점용면적 : 156.1㎡

① 배관매설 : 0.5m × 193.47m = 96.74㎡

② 배관매설 : 0.3m × 194.47m = 58.34㎡

③ 매몰형밸브 2개소 : (0.4m×0.4m×3.14)/4) × 2개소 = 1㎡

❍ 신청기간 : 2023. 1. 9. ~ 2026. 1. 8. (3년간)

※ 기 허가기간 : 2020. 1. 9. ~ 2023. 1. 8. (3년간)

❍ 점용목적 : 마곡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 등 관련시설 녹지 점용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가스배관 매설위치
위치도	현황사진

Ⅱ		검토내용

□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

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 점용시설이 가스관 시설로 점용허가 가능

Ⅲ		점용허가 개요

□ 위    치 : 서울식물원 (마곡동로 161)

□ 점용면적 : 156.1㎡

□ 점용허가 기간 : 2023. 1. 9. ~ 2026. 1. 8. (3년간)

□ 점용료 (‘23. 1. 1. ~‘23. 12. 31.) : 1,984,970원 (부가세 포함)

❍ 155.1㎡ × 1,145,000원 × 10/1,000 ×  1.1 = 1,953,484원

❍     1㎡ × 1,145,000원 × 25/1,000 ×  1.1 =    31,487원

면적(㎡)  x  당해재산가액(원)/㎡ x 사용료 요율  x 부가세

* 점용요율 :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17조 관련 별표3

** 1㎡당 1,145,000원 (개별공시지가, 마곡동 812)

□ 점용목적 : 강서구 마곡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매설배관 등 관련 설비

Ⅳ		보고자 의견

□ 본 점용허가 신청 건은 마곡 일대 가스공급을 위해 사용중인 도시가스배관 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항에 의거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가능한 시설로, 원인자 측 신청을 수용하여 기간연장 점용

허가 처리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22. 12. 21. : 점용허가 승인 통보 및 '23년도 점용료 부과

붙임  1) 점용허가증 (기간연장) 1부

2) 점용허가조건 1부

3) 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