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도 자치구 국고지원기준 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398호(2022.12.14.), -4489호(2022.12.20.)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자연

재난 발생 시 국비 지원을 위하여 적용하는 2023년도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 추가   지원율을 조정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재정력지수 등 기초자료를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23.1.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23년 재난관리평가 신규 지표인 5-2-1.복구사업 관리 역량(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여부) 지표와 관련 '23년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편성한 자치구에서는 감점이 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safekorea.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1) '23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계획 1부.

2. 붙임 2) 2023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서식) 1부.

3. 붙임 3) 2023년 재난관리평가 지표(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치수과(25)
주무관	박철호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치수안전과장	12/21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8635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