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178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영	이윤식	代송수성	이수연		12/21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강석주 의원 대표발의)

②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석주 외 36명)

○ 주요내용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생활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여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만희 외 21명)

○ 주요내용

-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로 확대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더욱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저소득 독립유공자의 소득개선 및 예우강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2건 모두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2. 12. 27.(화)

- 공포‧시행 : ’22. 12. 30.(금) (예정)

붙 임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