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0274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경애	이대영	김종은		12/21
				신정철
협 조

2022 하반기 인정조정 수전 일제 정리 결과 보고

2022. 12.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명확한 수도요금 조정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인정조정 수전 일제 정리 결과

정확한 요금부과와 조정량 증대를 통해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인정조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한「‘22년도 하반기 인정조정 수전 일제 정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정량 증대방안 추진

- 2022년 인정조정 수전 일제 정리 추진 계획 (요금과-21741, 2024.4.13)

- 2022년 유수율향상 추진계획 (요금과-21741, 2022.4.13)

❍ 본부 요금제도과 주관 2022년도 세입평가 실적제고 및 경영실적 향상

- 2022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계획 (본부 요금제도과 주관)

□ 추진기간

❍ 2022. 11.21 ~ 12. 9 (12월납기 정례 검침기간)

□ 추진방향

❍ 재개발 ․ 재건축 지역 공가 관리 및 검침장애 수전 해소 조치

❍ 인포시스템 기반으로 3회 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일제 정비 추진

❍ 수도계량기 옥내설치 수용가에 대한 자가검침 안내 및 가입 유도

❍ 실내수전에 대해 자가검침표를 점검원이 부착하여 수용가 검침유도

코로나19 확산예방,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반영,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중점 추진결과

❍ 시설공단 업무협조로 「인정검침 최소화」점검원 교육 실시

시설관리공단의 계량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점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업무의 숙련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바, 시설공단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예방 교육 실시로 인정조정율을 감소시키고자 함

1. 교육결과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11267(2022.11.22.)호에 의거 인정검침 최소화 추진에 따른 검침직원 교육 실시

- 일시 : 2022.11.17.(목) 15:00

- 장소 : 강서수도관리소 검침 사무실

- 대상 및 교관 : 검침종사원 50명, 강서수도관리소장

2. 교육내용

- 2회 이상 점검하지 못한 수전은 검침협조 안내문을 부착 후 사진 촬영제출       (동절기 검침중지 수전은 제외)

- 주간 공가 수용가는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파악해 두거나, 자가검침을 가입토록 안내하여 미검침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

- 실내수전 및 주간공가 수용가에 대하여 검침표 부착 활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수용가 접촉 최소화 할 것

❍ 3회 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일제정비 : 241건

전년대비 유수율이 집중적으로 하락된 구로구의 인정조정 수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조정량 산출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정조정율 최소화 추진

1. 추진대상 : ‘22년 10월납기 현재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 전체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강 서	구 로	양 천
수전수	241	64	125	52

2. 추진방법

- 3회이상 인정조정수전 전화검침 및 합동검침 실시

․ 심사기간 중 담당지역별 심사 및 검침직원 합동 추진

- 3회 이상 미검침 수용가(공가, 실내수전 등) 협조안내문 발송 : 심사담당자

- 장기 미거주 수용가는 실주민등록지 확인 후 급수중지 및 폐전 유도

· 실주민등록지 미확인 수용가는 안내문 공시송달 후 직권폐전 조치

3. 인정수전 정리 결과

- 추진기간 : 2022. 11. 21 ~ 12. 9(12월납기 정례검침기간)

- 대상 수전 상세 내역

구분	건수	실내 수전	장애물	주간 호폐	장기 공가	자가 검침	교체 장애	매몰	기타
합계	241	69	45	19	57	-	24	6	21
강서	64	23	11	1	17	-	7	2	3
구로	125	31	31	9	32	-	9	4	9
양천	52	15	3	9	8	-	8	-	9

- 인정 조정 수전 정리 내역 : 해소율 27.4% (66건/241건)

구분	건수	인정 해소(정상검침)						인정 미해소
		소계	전화 검침	합동 검침	장애 제거	직권 폐전	기 타 (교체 등)	소계	안내문 발 송	자가검침 해 지	교체이설요구	기타
합계	241	66	35	7	9	3	12	175	140	-	13	22
강서	64	15	5	3	4	-	3	49	42	-	3	4
구로	125	26	16	1	4	3	2	99	77	-	8	14
양천	52	25	14	3	1	-	7	27	21	-	2	4

- 인정 조정 수전 정리 결과

정리 대상 241건 중 구별 건수는 강서 64건, 구로125건, 양천 52건으로 구로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인정조정별 세부 내역으로는 실내수전,장기공가,장애물, 교체장애, 주간호폐등이 인정검침 주원인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실내수전(주간호폐) 수전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실내수전(주간호폐) 인정조정 수전비율 : 241건 중 88건 (36%)

․ 인정 해소(정상검침) : 66건

- 인정조정 수전의 해소(정상검침)의 내역으로는 전화검침, 합동검침,    장애제거, 계량기교체 등

․ 인정 미해소 : 175건

- 인정 미해소의 내역으로는 안내문 발송, 계량기 교체 및 이설 요구 중 등

․ 인정 미해소 해결 방안

- 인정미해소 수전의 주원인은 장기공가 및 실내수전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미검침 현황을 파악 소유자를 추적하여 검침협조 안내문 및 자가검침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사용시 폐전토록 유도하며, 검침원을 활용하여 장기공가 수용가에 대해서는 검침표 활용 등 지속적인 해결 노력으로 인정 수전 최소화를 계속 추진

□ 기대효과

❍ 인정조정율 최소화를 통한 조정량 증대로 전체 유수율 향상 기여

❍ 누적검침량 해소 및 정확한 인정사용량 부과로 요금과다 민원 사전 예방

❍ 정확한 검침을 통한 요금부과로 상수도 고객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

붙임 : 2022년 하반기 인정조정수전 정리결과 상세내역(12월정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