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956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력활성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정	김정아	강지현	12/21
			김선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행협약 체결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행협약 체결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2133-5005 경력활성화팀장 :김정아☎5017 담당 : 김현정☎5019

’23년부터 시작되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재단과 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사업 추진계획(’22.10.28. 양성평등담당관-3930)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ㅇ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ㆍ아동ㆍ보육 분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그 간 추진경위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협의완료   : ’22. 3. 30.

ㅇ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2. 10. 17.

ㅇ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10. 28.

ㅇ 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자TF 구성 및 회의(8회) : ’22. 9월~12월

- 세부 사업 추진 및 운영방안 논의, 대행협약서 초안 마련 등

ㅇ 대행협약서(안) 법률 검토(고문변호사)          : ’22.12.13.~12.16.

□ 대행협약 체결

ㅇ 당 사 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ㅇ 협약기간 : ******************************

ㅇ 협약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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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협약서 별도첨부

□ 추진일정(안)

ㅇ 市-여성가족재단 업무협약 체결                 : ’22. 12. 21.

ㅇ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재단) 및 승인(市)        : ’23. 1.~2.중

ㅇ 사업비 교부 (市 → 여성가족재단)                 : ’23. 2.중

붙임  대행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