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32615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지나	허근행	김용범	12/21
			이현석

서북병원 현금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갱신 계획

서북병원 현금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갱신 계획

2022.  12. 21. (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북병원 현금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갱신계획

원무과장 :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 :허근행 ☎3018 담당 :이지나 ☎3023

서북병원 이용 환자 및 직원의 편의와 원활한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원 내 신한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 대하여 사용허가 갱신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Ⅱ		사용현황

□ 사 용 자: (주)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위치: 서북병원 본관 외부 1층 (호흡기클리닉 앞)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사용면적: 4.46㎡(1.65m×2.7m)

□ 사용기간: 2022.1.1.~2022.12. 31.(1년)

□ 사용목적: 현금자동입출금기(1대) 설치 및 운영

Ⅲ		사용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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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허가사항

□ 사 용 자: (주)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신청내용: 현금자동입출금기(1대) 설치 및 운영

□ 위치: 서북병원 본관 외부 1층 (호흡기클리닉 앞)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허가면적: 4.46㎡(1.65m×2.7m)

□ 허가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계	사용료	전기요금	비고
1,060,650원	146,240원	914,410원	부가세포함

□ 허가방법: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허가조건: 붙임 참조

□ 사용료: 금1,060,650원(금일백육만육백오십원) ※ 붙임 산출내역 참조

ㅇ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전기요금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Ⅴ		향후계획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고지 : '22. 12. 21.(수)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