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960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12/20
			박순규
협조
	주무관		임선영

2022년도 제6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20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2년도 제6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20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2022. 12. 22.(목), 14:00 ~

○ 장    소: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3건(안전영향평가 확정 1건, 구조안전 2건)

※ 통합 심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 관 부 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중구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구 도심재생과)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 (7,904.90㎡)	업무시설 판매시설	7/20	안전영향평가 확정 (신규)
2	강서구 이랜드 마곡 R&D센터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강서구 가양동 마곡 일반산업단지 D16-1, 2, 4, 5, 6 (32,104.00㎡)	교육연구시설	5/10	구조안전 (‘22 18차 보고)
3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대 (1,452.40㎡)	공동주택(281세대), 근린생활시설	4/22	구조안전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행 정	1	박순규
건축구조	4	곽동삼, 강철규, 김현아, 배해영
토질및기초	2	박광준, 강문기
건축계획	1	송영선
계	8	재참석(‘22 18차 구조: 곽동삼, 김현아, 배해영)

22-안전영향6-1	심의내용	신규(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건물(사업)명	중구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3조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대지면적 7,904.90㎡)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규    모: 건폐율  61.53%, 용적률 998.91%, 연면적 119,139.07㎡,

지하7층/지상20층

○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22.01.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2.02.17.: 정비계획 (변경)결정

○ ’22.07.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2.08.1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차 소위원회 개최

○ ’22.08.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2.09.2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차 소위원회 개최

○ ’22.10.06.: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서 통보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제13조의2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하중저항시스템,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지하층 토압 전달에 대한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2-구조20-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강서구 이랜드 마곡 R&D센터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강서구 가양동 마곡 일반산업단지 D16-1, 2, 4, 5, 6

(대지면적 32,104.00㎡)

○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규    모: 건폐율 54.93%, 용적률 348.72%, 연면적 252,996.28㎡,

지하5층/지상10층

○ 용    도: 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 ’14.12.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5.06.23.: 건축허가

○ ’20.11.05.: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20.12.09.: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10.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1.12.16.: 건축허가(3차 설계변경)

○ ’22.10.06.: 건축허가(4차 설계변경)

○ ’21.10.12.: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상 4층 구조시스템의 변경 등 변경된 구조계획의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2-구조20-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영등포구 1,300번지 일대(대지면적 1,452.40㎡)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건폐율 59.94%, 용적률894.37%, 연면적 15,419.64㎡,

지하4층/지상22층

○ 용    도: 공동주택(281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1.08.1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재자문)

○ ’21.11.1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제시)

○ ’22.06.2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2.08.04.: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