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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검토 보고

1. 기획예산과-22219(2022.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2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2022.12.15.)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안

나.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조례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2)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3)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라. 재의요구 여부 : 재의요구 않음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끝.

주무관	강성림		지역경제담당	한미경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안전생활국장	12/20
맹홍재
협조자	주무관	정선영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행	일자리경제과-71074	(	2022. 12. 20.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http://www.sb.go.kr
전화	02)2241-3962	/전송	02)2241-6575	/	muluk@sb.go.kr	/	부분공개(5)